아동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에 따라 아동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소지 자체만으로 하한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며 벌금형이 없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배포나 상영은 3년 이상, 판매나 제공을 목적으로 소지나 운반은 5년 이상, 제작이나 수입 또는 수출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 영역이 크게 상승합니다.

아동성착취물의 제작 처벌은 얼마나 무거운가요?

아청법 제11조 1항 아동성착취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제작에는 실제 촬영뿐 아니라 편집, 합성, 가공 행위도 포함되며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상습으로 제작한 경우나 영리 목적 제작은 가중처벌 대상이며, 강제나 유인으로 아동청소년을 성적 학대에 이르게 한 경우 아청법 제7조와 결합되어 처벌 영역이 더 무거워집니다. 벌금형 없이 하한 5년 이상이라 사실상 실형이 원칙입니다.

다크웹이나 텔레그램방에서 시청만 해도 처벌되나요?

2020년 6월 아청법 개정으로 아동성착취물 시청 행위도 소지와 동일하게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다크웹, 텔레그램방, 폐쇄 커뮤니티 등에서 아동성착취물을 시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다운로드나 소지 정황이 없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접속 기록, 검색어, 링크 클릭 이력 등이 확보되며 이러한 증거가 시청 사실 입증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실무 방어에서 접속 경위와 인식 여부 다툼이 중요합니다.

아동성착취물 사건 초범 실형 회피는 가능한가요?

아동성착취물 소지와 시청은 하한 1년 이상, 배포는 3년 이상, 제작은 5년 이상으로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 성범죄입니다. 다만 소지나 시청 초범의 경우 소지량이 적고, 자발적 삭제와 경위 소명, 자수와 자백, 자발적 성 관련 치료 프로그램 이수, 진지한 반성이 종합 결합되면 감경 영역 확보 후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접속 경위(호기심, 오인 등)와 인식 여부 다툼이 방어의 핵심이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