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성인 대상 성범죄와 비교해 훨씬 무거운 처벌을 규정합니다. 아동청소년(19세 미만) 대상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아청법 7조), 강제추행은 2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1,000만원~3,000만원 벌금입니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는 의제강간과 의제강제추행(형법 305조)이 적용되어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성립하며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아청법상 성범죄는 성인 대상 성범죄와 달리 취업 제한 기간이 더 길고 공개고지 대상이 되며 보안처분 부담이 큽니다.

13세 미만 의제강간과 의제강제추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305조 의제강간과 의제강제추행은 13세 미만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 없이 간음이나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죄로, 각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의제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형법 297조 강간), 의제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형법 298조 강제추행)입니다. 2020년 5월 개정으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19세 이상 성인이 저지른 경우도 의제 규정이 확대 적용되어 처벌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온라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온라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아청법과 정보통신망법에 걸쳐 다양한 죄명이 결합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아청법 11조 1항)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배포(2항)는 3년 이상, 소지(5항)는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성적 대화(그루밍) 아청법 15조의2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아청법 11조 5항)도 처벌됩니다. 특히 딥페이크(합성)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은 성폭력특례법 14조의2 개정으로 처벌 강화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초범 방어 전략은 무엇인가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초범 방어는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첫째 피해자 연령 다툼으로 사건 당시 피해자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고 성인으로 오인한 정황(허위 나이 표시, 성인 인증)을 입증합니다. 둘째 진술 신빙성 다툼으로 아동 진술의 특수성(진술 조력인 제도)을 활용합니다. 셋째 성적 접촉 부정으로 우연한 신체 접촉이나 정황상 성적 의도 부재를 다툽니다. 넷째 합의와 자발적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 양형 감경을 도모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이 아니고 공개고지와 위치추적 대상이 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