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등록 대상은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이며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최소 10년부터 최대 30년까지 다양합니다. 등록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사진, 신체 정보 등이며 매년 1회 신상정보 변동 여부 신고 의무가 부과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판결의 부수적 처분이지 별도 처벌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주는 보안처분입니다.

성범죄 취업 제한은 어떤 기관에 적용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최대 10년 이내 범위에서 취업이 제한됩니다. 취업 제한 기관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 시설, 아동 복지 시설, 청소년 시설, 의료 기관,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성인용 게임 제공업 등입니다. 취업 제한 기간은 선고형에 비례하여 결정되며 벌금형은 최대 3년, 집행유예는 최대 5년, 실형은 최대 10년입니다. 취업 제한을 위반하면 별도 처벌(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성범죄 공개고지와 위치추적은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성범죄 공개고지는 아청법 제49조와 제50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죄명 등이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 공개되고 지역 주민에게 우편 고지됩니다. 대상은 강력한 재범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로 성인 대상 성범죄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는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법에 따라 재범 위험이 인정되는 강력 성범죄에 대해 최대 30년간 부과되며 실무상 강간, 반복 성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에 주로 적용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나요?

성범죄 보안처분은 판결 이후 자동으로 부과되는 부수적 처분이지만 판결 단계에서 선고형을 낮추면 그에 비례하여 보안처분도 완화됩니다.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기간, 취업 제한 기간, 공개고지 대상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성범죄 초범 사건에서 합의와 양형 자료 종합 결합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확보하면 보안처분 부담이 실무상 크게 감소합니다.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 면제 신청, 등록 기간 단축 신청 등 사후 구제 절차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