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딥페이크 성범죄와 일반 카촬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규정된 별개의 죄로, 실제 촬영이 아니라 AI나 편집 기술로 합성된 영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카촬죄(제14조)가 실제 신체 촬영이 필수 요건인 반면, 딥페이크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 제작과 유포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영리 목적 유포는 7년 이하,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으로 크게 가중됩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만 해도 처벌받나요?

처벌받습니다. 2024년 1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영상의 시청, 소지, 구입, 저장이 모두 처벌 대상으로 추가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 호기심 다운로드나 텔레그램 채널 가입 후 시청도 처벌 대상이며 디지털 포렌식으로 시청 이력과 다운로드 기록이 모두 확인됩니다. 시청 의도성이 양형의 핵심 다툼이 됩니다.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만든 합성 영상도 처벌되나요?

장난이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반포나 판매 목적, 정보통신망 게시 목적 등 유포 의도가 있으면 성립하며, 친한 친구들끼리 단톡방 공유도 반포로 평가됩니다. 다만 본인이 단순히 만들기만 하고 외부에 유포하지 않은 경우는 제작 단계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의도와 무관하게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순간 사건이 매우 무거워지므로 절대 제작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는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미성년자(18세 미만)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아청법이 결합 적용되어 성착취물 제작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제작 시 5년 이상 유기징역, 유포 시 3년 이상, 시청 소지도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모두 가중됩니다. 학교 친구나 SNS 지인 사진을 합성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가 거의 불가피해 사회 복귀가 사실상 막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