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대응 전략과 법적 고려 사항

최근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성매매 단속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 상담하시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별일 없을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단속에 걸려 당황스럽다”는 의견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실제로 경찰 및 수사기관은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시 업주나 관리자뿐 아니라, 성매매업소를 방문한 이용자의 신원까지 모두 특정하여 순차적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방문만 했던 사람이라도, 수개월 또는 1년 이상 지난 시점이라 하더라도 경찰로부터 조사 통보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됩니다. 

성매매 여부는 물론, 마사지 등 유사 서비스만 받았는지, 그리고 업소 내 담당 종업원이 누구였는지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됩니다. 

특히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은 관할 경찰청 풍속질서계 수사팀의 기획 수사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특정 지역의 마사지 업소나 오피스텔 전체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 사건이라면, 조사 대상자가 기억을 정확히 회상하기 어렵거나 과거 성매매 이력이 있다면 언제 어떤 사건으로 단속에 걸렸는지 혼동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혐의를 인정할지, 기억이 나지 않아 부인할지, 혹은 증거가 없으므로 무작정 모르쇠로 일관해도 되는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초범이라 하더라도 재범 가능성, 이용 횟수, 과거 전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 운영에 관여했거나 종업원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징역형 등 더 무거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방식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1. 함정수사: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성매수자로 위장하여 업소를 방문,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나 대금 지급 직전에 체포하는 방식입니다.
   
   

2. 위장 단속: 민원이나 첩보를 통해 특정 오피스텔을 파악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대규모 단속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물적 증거, 업소 장부,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는 보통 손님 장부를 작성하며, 전화번호, 결제 금액, 특징 등을 기록합니다. 따라서 단순 방문자라도 경찰 조사에서 신원이 특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처벌과 고려 사항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순 성매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라면 실형보다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처분을 받는 사례가 일반적이지만, 공무원 시험 준비나 공공기관 취업 등 특정 상황에서는 벌금형만으로도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동반하지 않은 유사 성행위만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금전 지급과 성적 목적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성매매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성관계는 없었다”는 주장은 혐의 부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편, 업주·실장·종업원 등 운영에 관여한 경우에는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단순 성매매 알선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조직적·금전적 대가를 수반한 업주 활동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속 이후 선처를 위한 전략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을 당했다면,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고 끝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초범·단발적 이용자라 하더라도, 경찰 조사 전 다음과 같은 대비가 필요합니다.

• 책임 범위 최소화: 업주·실장급이 아닌 단순 방문자임을 입증하고,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 재범 방지 및 반성 입증: 반성문 작성, 심리 상담 이수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 제출로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 자발적 조치: 업소 폐업, 운영 중단 등 자발적 조치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단순 방문자부터 업주·종업원·실장급까지 사건 유형별 맞춤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최종 처분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혐의 인정 여부, 선처 가능성,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사건은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전략적 대응,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성매수자라 하더라도, 법무법인 대환의 전문 변호인단과 함께 준비한다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등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