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설치, 실제 촬영되지 않아도 범죄가 됩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가 아닌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특히 공중화장실, 숙소, 탈의실 등에 몰카를 설치하려다 적발된 경우, 실제 촬영 여부와 관계없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촬영이 되지 않았으니 처벌은 안 받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미수범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촬영 시도는 다중장소침입죄가 함께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의 처벌 수위는?

몰카를 설치하려는 행위는 단순한 시도로 끝났더라도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성적 목적 다중장소침입죄: 공중화장실 등 침입 시 추가 처벌
  
  

• 형법상 미수범: 결과가 없더라도 실행 착수로 처벌 가능
  
  

• 보안처분: 전자발찌, 신상공개, 특정직업 취업제한 등 부가 제재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존재하며, 촬영물이 존재할 경우 무기징역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호기심’이 아닌 ‘계획성’을 본다

“호기심이었다”는 진술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계획성과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 기기의 정밀도 및 위치
  
  

• 촬영 가능성 있는 방향으로 설치했는지
  
  

• 시간대, 장소의 특성
  
  

• 사전 준비물 여부  

이처럼 단순 변명보다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진술 전략이 요구되는 범죄 유형입니다.

법무법인 대환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혐의에 강한 이유

법무법인 대환은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형사전문 로펌입니다.  

다음과 같은 강점을 바탕으로 몰카 설치 혐의에 대한 실질적 방어가 가능합니다.

• 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
  
  

• 경찰청 여청수사과 실무 경험자 다수 포진
  
  

• 박사방, 디지털성범죄 사건 등 실전 대응 경험 보유
  
  

• 무혐의, 기소유예, 감형 사례 다수  

몰카 설치 시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사회적 낙인과 실생활 불이익이 심각하기 때문에,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무혐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중요합니다.

• 초범이며 자발적 반성과 협조적 태도
  
  

•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음
  
  

• 촬영 시도 자체가 없었음을 기술적으로 입증
  
  

• 정신질환·충동조절장애 등 진단서 제출
  
  

• 몰카 작동 여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이러한 전략은 단순히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닌 법적 설계와 변호인의 기술적 준비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수사 단계별로 꼭 필요한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출석 전: 진술 전략 수립, 자료 준비
  
  

• 조사 중: 변호인 동석 및 불리한 진술 차단
  
  

• 기소 여부 결정 단계: 반성문, 소명자료 제출
  
  

• 재판 대응: 양형자료 및 정상참작 사유 제시  

단계별 전략 없이 조사에 응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형량’과 ‘기록’ 모두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조치해야 할 일

•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 출석요구서 또는 고소장 사본을 전달받았다면
  
  

• 본인이 설치한 기기가 압수되었다면  

→ 지금이 변호사 선임의 골든타임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365일 긴급상담을 운영하며, 주말과 휴일에도 변호사가 유치장 접견 등 신속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으로 남지 않도록,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