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한 통으로 성범죄자?

한순간의 실수가 불러올 형사처벌의 무게

문자, 메신저, SNS 등 디지털 소통이 일상이 된 지금, 단 몇 초 만에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손쉬운 소통 수단이 자칫 성범죄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에는 ‘장난삼아 보낸 음란 메시지 한 통’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중대한 형사처벌의 원인이 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통매음’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단순한 가벼운 실수로 넘길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통매음’이란 무엇인가요?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법률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형법」 제13장 ‘성풍속에 관한 죄’에 명시되어 있는 범죄로, 문자, 전화, 인터넷 등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음란한 언어, 사진, 영상 등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법에서는 이를 명확히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통신매체를 통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음란한 말·음향·글·그림 또는 영상 등을 전송하거나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과 같은 사례는 통매음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음란한 단어와 표현을 포함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
  
  

• 상대방에게 원치 않는 음란 영상이나 사진 전송
  
  

• 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향 전달
  
  

• 대화 중 성적 상상을 유도하거나 묘사한 내용 전달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 이런 행위가 이뤄졌다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벌 수위는? 생각보다 매우 엄중합니다

통매음은 단순한 ‘장난 문자’나 ‘실수’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해당 범죄가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 역시 무겁고, 이후 사회적 불이익도 상당합니다.

→ 형사처벌 기준

• 2년 이하의 징역
  
  

•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부수적 제재 가능성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복지시설 취업 제한
  
  

• 재범 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가능성 검토  

특히 피해자의 연령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벌금형을 넘어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

처벌 피할 수 있는 조건과 전략

간혹 일부 피의자들은 “초범인데다 장난이었다”며 별일 아니라고 여기고 대처를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는 있으나, 이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한 예외적인 결과입니다.

기소유예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범인지 여부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존재
  
  

• 반성의 태도 및 진정성 있는 사과
  
  

• 재범 위험성 낮음
  
  

• 사회적 관계 및 직업, 가족환경 등

기소유예를 원한다면 단순한 사과문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률전문가와 함께 사안의 경중을 따져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사 대응,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에서 “상대도 좋아하는 줄 알았다”, “단지 장난이었다”라는 식의 발언은 오히려 의도와 고의성을 인정하는 진술로 해석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무턱대고 연락하거나 비공식적으로 사과를 시도하는 행동은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어 역효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면, 즉시 형사사건에 능숙한 변호사를 선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진술 전략 준비

•  피해자와의 정식 합의 시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 반성문, 사회봉사 계획서 등 감형 자료 준비

• 초범인 경우 형사기록 최소화를 위한 조정

혼자 대응하면? ‘기소유예’는커녕 전과자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통신매체음란죄 사건에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피의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는 사건 결과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환은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직접 다뤄오며, 피의자의 실수나 무지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안타까운 사례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기소유예, 벌금 감형, 전과기록 방지 등 다양한 결과를 위해서는 단순히 반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법적 조율과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결론 – 통매음 사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이나 감정 표현이 형사처벌, 사회적 낙인, 취업 제한, 신상공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대한 성범죄로 취급되는 형사사건이며, 그 대응 방식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통매음 혐의로 조사받고 계시거나,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고 행동하기보다 지금 당장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법무법인 대환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불안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맞춤형 법률 대응을 약속드립니다.

형사사건은 ‘빠른 대응’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이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