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미성년자 성범죄, 그 심각성과 법적 대응의 필요성

미성년자,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사회적·도덕적으로도 중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법적으로도 이와 같은 사안은 일반적인 성인 대상 성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엄격한 기준과 강력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1.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형법과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명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연령과 정신적·육체적 미성숙함을 고려한 입법적 조치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저지른 행위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며, 이는 피의자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의 법정형: 벌금형은 없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가해진 성적 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최소 징역 5년 이상, 강간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약식기소나 간단한 처벌로 끝나지 않고, 대부분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되며, 실형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3. 집행유예조차 어려운 중대 범죄

많은 피고인들이 기대하는 선처 중 하나는 바로 ‘집행유예’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범행의 고의성과 위법성이 명확히 입증되면 감형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중형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4.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추행: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의미 없습니다

법적으로 '의제강간'이란, 피해자가 법정 나이 미만일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간주하여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 또는 추행이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적 행위는 자발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적 접촉은 피해자가 사전에 명확히 동의했다 하더라도 형법상 ‘의제강간’이나 ‘의제추행’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설령 가해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일지라도 책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이 판결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대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개인이 스스로 수사 및 재판 절차를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며, 이는 단순히 법률 자문을 넘어서 감형을 위한 전략 수립, 수사 협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포함합니다.

• 진술 일관성 유지: 수사 과정 중 진술 번복은 신뢰도를 잃게 만들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반성 및 협조: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과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 확보는 형량 감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법적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 사건별 전략적 접근 필요성

모든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강제추행과 계획적인 범행, 반복적 범행 여부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크게 발생하며, 변호인의 전문성과 경험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특히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적용과 함께 일반 형법과 성폭력처벌법까지 복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법적 구조에 대한 이해와 사건에 맞는 맞춤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의 조력, 빠를수록 좋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실수로 보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억울한 상황이나 사실관계가 과장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할 권리 또한 피의자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성범죄 형사 사건에서의 다수의 수임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법률 분석과 함께 감형 요인 확보, 실형 회피 전략 수립,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법적 대응이 늦어질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법무법인 대환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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