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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관계 처벌 중학생 조건만남의 위험성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환 성범죄변호사입니다.
사회는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질서 위에 성립돼야 합니다. 특히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 수준이 매우 높고, 그 보호 범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까지 미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의제강간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접촉을 가장 엄격하게 처벌하는 규정 중 하나입니다. 이 죄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되며, 성관계가 있었다면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조건만남을 통해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상대가 동의했고 금전거래도 있었다”고 주장해도 의제강간 혐의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법은 **‘만 16세 미만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완전히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 해도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의 자발적인 태도나 합의는 방어 논리로 삼을 수 없습니다.
중학생과 조건만남을 통해 의제강간 혐의를 받을 경우, 형사처벌 수위는 매우 높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큽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불가)
성범죄자 등록 및 신상공개 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보호관찰 및 성 인식 교육 이수 의무
한 번의 판단 실수가 장기간의 법적 제재와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 중에는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거나, 단순한 만남이 성매매로 오해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성관계 여부, 고의성, 금전거래 유무 등 핵심 쟁점을 빠르게 조사하며, 초기 진술 실수 하나로 상황이 악화되는 일이 매우 흔합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SNS나 채팅 앱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금전거래가 명확하지 않거나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실제로는 성관계나 강제성이 없었던 경우
법무법인 대환은 의제강간 혐의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피해자 나이 인지 여부 소명
상대방의 나이를 속일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증명
메신저, SNS 프로필,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 확보
고의성 부재 강조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고의도 없었음을 법적으로 주장
금전거래가 없었다면 조건만남이 아니라는 점 강조
실제 성관계 여부 부정
CCTV, 대화 내용, 통화 내역 등을 통해 물리적 접촉 부재 입증
강제성이 없고 합의된 만남이었음을 분석
형량 감경 요소 제출
초범 여부, 진심어린 반성문, 가족 탄원서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등
의제강간 혐의는 일반 성범죄와 달리 형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며, 사건 초반 진술이 추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이 분명한 경우, 초기에 법률적 구조화를 하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단순한 억울함만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의제강간 혐의는 단순한 오해나 법적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의 방심으로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신상정보 공개, 사회적 격리, 직업 제한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피의자들의 입장을 법적으로 철저히 방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의제강간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상담 신청을 통해 조기 대응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