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아청물을 구매하셨고 처벌대상이 되었다면, 아마 압수수색을 당하셨을 겁니다.

​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압수수색은 처벌의 가능성이 정말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실제로도 법무법인 대환에 내방하셨던 디스코드 아청물로 연루되신 분들의 상당수가 이런 압수수색을 거쳤습니다.

​

가장 위험한 결정적인 이유는 포렌식때문입니다. 포렌식은 곧,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전부 뒤진다는 이야기죠.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를 들키게 되는 것이므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

실제로 이렇게 모든 자료들이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의 범죄 혐의까지 가중된 사례도 있으며, 인터넷이나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은 디스코드 아청물의 내역이나 자료가 남아있다면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

이 경우는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부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범죄는 무조건 부인하고 변호사를 찾아가야 한다는 이야길 들어서죠.

​

하지만, 이런 행동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명백한 증거는 곧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누가 와도 이 상황에서 부인하시면 수사기관은 '반성'조차 없다는 이유로 기소할 것이고 재판부 또한 강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조심해서 진술하지 않으면 디스코드 아청물로 받았던 혐의들의 최선의 결과는 받아내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성범죄사건은 진술의 중요도가 70%가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

그런 상황에서 경찰조사를 혼자 가시거나, 이미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아군의 지원없이 전장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

그래서 연루되면 즉시 능력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고, 성범죄 경험이 풍부해야만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이죠.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저희 의뢰인이 겪었던 예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은 디스코드에서 음란물을 구매했습니다. 압축된 파일이며 약 100가지 이상의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부 보지는 못하고 몇가지의 음란물만 보고 보관해두었습니다.

​

하지만, 몇개월 후 갑자기 집에 찾아온 경찰에게 압수수색을 당하였고, 디스코드 아청물로 인해 처벌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

의뢰인은 전혀 몰랐습니다. 본인이 가진 압축파일 중에 아동청소년의 영상이 있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경찰이 수사하고 있던 영상을 하필 다운로드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검사장출신이 있다는 법무법인 대환으로 오셨고 조력을 받게 되셨습니다.

​

문성인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다는 점을 바로 간파하여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전혀 몰랐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실제 구매했을 당시에는 일반적인 성인 야동을 구매하려고 한 것이었다는 것을 대화내역과 실제 시청 기록 등을 제출하여 입증하였습니다.

​

형사범죄가 성립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함으로 하여 디스코드 아청물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이 케이스는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구매했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물론 사안을 검토해보면 충분히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경찰조사단계에서 제대로 진술과 대응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