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 대환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모든 분야에서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성관계영상유포협박 전여자친구 불법촬영했다면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단순한 말다툼이 아닌 별도의 형사범죄입니다. 영상유포협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보다 처벌이 더 무겁고, 벌금형이 없어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초기부터 구속영장을 검토하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 죄명 | 법정형 | 벌금형 | 핵심 요건 |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포) |
7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
가능 | 영상 실제 반포·유포 |
| 영상유포협박죄 | 1년 이상 유기징역 | 불가 | 유포하겠다는 협박 자체 |
| 영상유포강요죄 | 3년 이상 유기징역 | 불가 | 협박으로 금전·성관계 강요 |
| 정보통신망법 협박·강요 |
병합 기소 가능 | 사안에 따라 | SNS·메신저 통한 협박 |
영상유포협박 사건은 수사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합니다. 유포 가능성이나 2차 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면 불구속 수사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포렌식 과정에서 협박 혐의 외에 추가 불법 콘텐츠가 발견되면 별도의 형사처벌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이 발견되면 혐의가 대폭 늘어납니다.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를 삭제하려 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영상유포협박·불법촬영 사건은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다가 이별 후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뒤늦게 고소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 당시 아무 말이 없었더라도 이후 불쾌감을 이유로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간이 지난 것이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문자·통화 기록 등 디지털 증거는 수년 후에도 복원 가능하며, 수사기관은 이를 핵심 증거로 활용합니다. 초기 진술부터 변호인 입회 하에 논리적인 주장과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유포협박 혐의는 벌금형이 없는 중한 범죄이며 초기 구속 위험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 전 진술 전략 수립과 포렌식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판단이 필요하다면 대환성범죄센터 디지털성범죄 전담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유포협박·강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경찰 조사 전 디지털성범죄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