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 대환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모든 분야에서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엉만튀 엉덩이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일상적으로 엉만튀행위로 연루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하지만, 여름 휴가철 파도풀이 있는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서 물안경을 쓰고 사람들이 파도풀과 인파로 인해 떠밀려오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만진 행위로 연루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물론,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파도 많고 사람과 사람의 신체접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죠.
다만, 그렇다 해도 고소가 들어가버리면 억울함을 하소연한 들 소용이 없습니다. 증명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엉덩이를 꽉 쥐고 만졌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거짓말을 해도 밝혀집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이런 사건들을 수없이 해결해 왔기에 밝혀냅니다.
그렇기에 본인 사안에서 무혐의 주장을 원하시거나, 혐의 인정 또는 부인 가능 여부를 법률가를 통해 검토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엉덩이성추행으로 연루되면 촬영까지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사안은 더 복잡해집니다.
대체로 이렇게 타인의 엉덩이부분 그리고 만지는 영상이 촬영되어 저장되어 있다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기에 가중처벌이나 강력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요.
카촬죄와 성추행이 병합범죄로 들어가도 문제가 되는데 그 엉만위의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집행유예 이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은 정말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기에 당장 내방해야 할 사안입니다.
성추행사안이 그냥 단순한 신체접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오산입니다. 경각심 가지셔야 합니다. 엉만튀로 현장적발되면 즉시 내방하셔야 하고, 어린이성추행이면 더욱 문제가 됩니다.
출석하라고 연락 왔어요 어떻게 해요? |
되도록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사 개시 이후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진술했는지에 따라 그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초기에 혐의를 부인하셨는데, 변호인 판단 하에 혐의를 인정해야만 하는 사안이라면 그때는 문제가 됩니다. 부인한 혐의를 다시 인정한다는 것은 당연히 "처음에 거짓말 했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면 업무방해까지 엮일 수 있고, 앞으로의 진술에서도 어떤 말을 해도 신빙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럼 피해자가 하는 말들을 믿게 되는데, 특히 증거가 없어도 성범죄는 수사가 개시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위와 같은 행위는 엉만튀로 인한 처벌을 높여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죠.
최대한 엉덩이성추행 혐의를 방어 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런 진술로 인해 약점을 잡히게 되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 안해도 아실겁니다.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 |
장난으로 만지기에는 엉덩이성추행은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중대범죄입니다. 중요부위를 스친 것만으로도 고소당하고 처벌되면 본인 신상정보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은, 피해자가 아닌 여러분이 '만지지 않았음' 또는 '스친 것은 맞으나 고의가 없었음'을 증거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처벌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논란이 되었죠. 피해자가 증거를 직접 찾는 것은 그것 또한 다시 한번 피해를 상기시키게 되는 것이기에 가해 엉만튀로 혐의를 받은 사람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범죄자로 등극되면 동네에서 앱을 통해 어디에 사는지, 얼굴까지 전부 올라오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이죠. 이것만 알고 계셔도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인지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람이 많은 해수욕장 등 물 속에서 만진 경우,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처벌하나요? |
아무래도 인파가 많고, 강제적인 신체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장소이기에 쉽게 적발되진 않겠지만, 피해자가 만지는 순간 손목을 잡거나,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진술이 가능합니다.
물론 캐리비안베이처럼 잡히기 쉽지 않은 곳에서는 고소조차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 외 엉덩이성추행이 가능한 장소에서는 현장에서 붙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의뢰인분들도 다수는 이런 장소보다는 클럽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또는 꽉 찬 스테이지에서 만지고 도망가는 사람 등 안잡힐거라 생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술에 취해서 고소당하시죠.
만취상태이니 괜찮을거라는 생각도 금물입니다. 심신미약이 감형을 인정해줄 순 있으나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위한 방어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성범죄만큼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안이라도 처벌되면 남은 앞으로의 날들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봐 왔기에 저희가 아니더라도 꼭 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논의 하셨으면 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풀어낼 수 없게 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혼자 하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건 해결에 초점을 맞추시고 창피하단 생각 마시고 방어하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정말 다양하고 많은 성 사건들을 다뤄 왔습니다. 그러니 다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마음 편히 저희와 사건에 대해 말씀 나누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