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 대환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모든 분야에서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여자화장실몰카 현장적발 경찰조사 피의자 변호사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오직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향해 달리는 결과중심주의, 법무법인 대환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성범죄로 현장적발되어 법무법인 대환의 성범죄전담팀에 조력을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증가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자화장실몰카, 불법촬영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일이 상당한데요.
과거에는 연인간의 몰카, 성관계영상을 찍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탈의실, 여자화상실몰카,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공장소 몰카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피해자의 수가 많고, 영상물이나 사진의 수도 많기에 높은 수준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바로 적발된 경우, 불법촬영에 대한 혐의 자체를 경찰조사에서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가 촬영한 것으로 보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부터 혐의를 최대한 줄이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있던 것도 아닌데, 몰카촬영으로 큰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십니다만. 불법촬영 우리 사회가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성범죄”입니다.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범죄자로 전과기록은 물론 별도의 보안처분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긍정적인 결과 대환이 안겨드리겠습니다.
- 검사장 출신, 부장검사 출신, 판사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성범죄전담팀
- 검, 경 수사관 출신 전문위원들의 조력으로 조사부터 확실하게
- 24시간, 언제든 성범죄전담팀 직통번호로 상담가능 (확실한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대환은 다릅니다. 그렇기에 오직 의뢰인을 위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포렌식이 진행됩니다. |
여자화장실몰카를 포함하여 불법촬영으로 인해 적발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피의자분들은 아마 핸드폰이나 기기장치를 임의제출할 것을 요구할텐데요. 이를 제출해도 되고 거절해도 됩니다만. 거절하게 될 경우 압수수색 등을 통해 어찌되었건 포렌식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포렌식이 이루어진다면 삭제된 영상물, 사진 등의 데이터까지도 복구가 진행되기에 혐의를 무작정 무인하며 무혐의를 주장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적발되었다면 혹은 신고를 통해 적발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포렌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바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말씀드립니다.
포렌식을 통해 복구되는 정보는 단순히 신고가 이루어진 그 날 하루가 아닙니다. 만약 이전에 촬영했던 몰카가 발견된다면? 함께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촬영물의 개수가 많을수록 당연히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지겠죠.
무엇보다 여러분이 연루된 여자화장실몰카의 경우 단순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함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사안이 함께 문제가 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역시 매우 높아지는 것이죠.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면? |
여러분이 현장에서 체포된 상황이라고한다면 사실 그리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에게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일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현장에서 체포된 경우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적용된 죄명은 무엇인지,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사실이 존재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 대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자화장실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수도 많은데다가 성적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한 점 /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고 있죠.
만약 여러대의 기기장치를 설치하여, 오랜시간에 걸쳐 촬영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황에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영상 유포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구속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자화장실몰카를 포함한 불법촬영 사안의 경우 조사가 진행되며 갑작스럽게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는 만큼 조사 연락을 받은 즉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고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처벌을 받게 될 경우 |
여러분이 해당 혐의를 벗지 못한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되기에 전과기록 역시 성범죄로 남게 됩니다.
만약 여기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추가로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 경우 두가지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기에 가중된 처벌이 무조건 내려진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촬영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만 받아도 무조건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신상공개 및 등록 / 취업제한 / 비자발급거절 / 고지명령 등이 대표적인 보안처분으로 신상등록의 경우 최소 10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내려지는 처분이기에 처분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중복되어 내려지는 처벌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엄중한 처벌의 대상입니다. 또한 성범죄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범죄전과를 남기게 됩니다. 아마 지금까지 누려온 일상을 포기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싶으시다면, 피의자분들은 사안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제대로 해결해줄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아직 마땅한 전문가를 찾지 못하셨다면 바로 TF팀 변호사에게 말씀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