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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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대환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모든 분야에서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술먹고성추행 고소당했다면

생각보다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술먹고성추행으로 연루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억은 안나는데 갑자기 경찰서에 가 있다거나, 누군가의 신고로 CCTV를 보니 정말 그런 장면이 찍혔다면 억울하지만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죠.

우리는 언제든 연루될 수 있습니다. 만취상태에서 버스를 탔는데 의도치 않은 급정거로 누군가의 중요 신체부위를 접촉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어쩌다 자리하게 된 술자리 합석에서도 함께 웃고 즐기다보면 감정이 격해져 스킨십을 하게 될텐데, 상대가 갑자기 돌변하여 술먹고성추행당했다며 신고하기도 하죠.

이미 경찰조사를 출석해야 하는 분들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혐의를 원한다면 결국 변호인단 도움이 매우 필요해요.


괜히 보안처분까지 받으면 잘 다니고 있는 직장생활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당장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 향방이 매우 달라집니다.

불리함을 최소화하려면 경찰조사에서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검토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하는데 대부분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시죠.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경찰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범죄사건은 진술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술먹고성추행은 증거자료조차도 별로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부인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요.


두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만약 정말 억울하고, CCTV 또는 그 어떤 자료도 없는 경우 또는 고의가 없는 경우라면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술먹고성추행은 본인이 만지고도 만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수사기관에서는 굉장히 세밀하게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절대 거짓은 있어서 안되며, 거짓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어요.


반대로 실제 스킨십장면이 포착되었거나 상대방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바로 인정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하죠.

여기서 부인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무조건 아니라고 하셔도 안되고 사안에 따라 판단을 잘 하셔야 해요.

변호인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조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혐의 인정 및 부인해야 하는지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형을 선고 받는 비율이 높다보니 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구체적인 진술은 처벌의 근거가 되기도 해요.


갖가지 보안처분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교육이수 조건부 집행유예가 내려지기도 하죠.

보통 가장 가벼운 처분이 신상정보등록입니다. 가장 가볍지만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내 신상정보가 동네 가까운 경찰서로 알려지는 것이죠.

즉, 내가 다니는 직장과 사는 곳, 연락처등등 모든 정보를 경찰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공개 및 고지 명령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경찰서를 넘어 주변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전달됩니다.

심각하죠. 2번째로 가벼운 처분인데도 사실상 동네에서 모두가 성범죄자라는 것을 비난하고 마주칠 수 있어요.

여기서 더 중한 처분들은 최대 전자발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발찌는 절대 함부로 빼서도 안되기에 밖으로 나가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충전이 안되거나 충전때문에 외출도 오래 못합니다. 인생 자체가 피폐해져요.

그렇기에 이런 상황들이 되지 않도록 초기수사부터 확실하게 주장할 건 주장하고, 부인할 건 부인해야 합니다.

보통 술먹고성추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합의를 잘 안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은 직접 하지 않고 2차 가해 우려가 있어 변호인에게 맡기곤 합니다. 혼자하면 오히려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어요.

억울한 사안에서 죄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은 논리적이고 설득력있는 주장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무수히 많이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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