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불법촬영 혐의는 저희 대환 성범죄전담TF팀에서도 자주 다루는 문제 중 하나이죠. 정확한 법적 명칭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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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혐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는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차 유포 가능성과 재범 위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처벌 역시 엄중히 내려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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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벗지 못하면 최대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 처벌과 별도로 성범죄자 보안처분 명령까지 뒤따르게 됩니다.

특히 지하철불법촬영은 다른 성범죄와는 다르게 명확한 증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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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하게 대처하거나 디지털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여죄가 발견될 경우, 초범이라도 구속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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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 대환 성범죄전담TF팀에서 직접 진행한 지하철불법촬영 사례를 중심으로 피의자분들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 정보 준비했습니다. 딱 3분만 시간 내어 끝까지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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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급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바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대환은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서 조력 하겠습니다.

​꼭 지하철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더라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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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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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

✅ 해당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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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부합하는 상황이라면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 원의 벌금형이라는 처벌 기준 아래,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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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욕망을 만족할 수 있을만한 촬영물이라고 해도 피해자가 촬영을 동의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무혐의를 주장하여 혐의를 빠른 시일 내에 벗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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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판단은 반드시 법리 해석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하므로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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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시선으로 사건을 판단하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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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아래 이어지는 글에서는 실제 지하철불법촬영 사례에서 저희 대환 성범죄전담TF팀이 어떻게 무혐의를 이끌어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요소는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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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김 씨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평소 학교 수업을 오갈 때마다 지하철을 이용했는데요. 의뢰인이 주로 이용하는 노선에는 일명 ‘지상철’이라고 불리는, 한강 풍경이 한눈에 보이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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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해당 노선을 이용할 때면 창밖으로 펼쳐진 한강 풍경을 촬영하곤 했죠. 문제가 발생했던 그날 역시 어김없이 스마트폰을 꺼내어 창밖의 풍경을 촬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 의뢰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는 여성에게 시선이 가 닿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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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여성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었고, 의뢰인은 여성까지 함께 프레임에 담아 풍경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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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여성 역시 촬영 사실을 눈치 채게 되어 “방금 불법 촬영한 것 아니냐, 사진첩 보여달라”며 의뢰인에게 요구하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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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순간 놀란 마음에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죠. 인근 역에 내린 이후에도 실랑이는 계속 이어졌고, 결국 여성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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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하게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대환 성범죄전담TF팀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성범죄전담TF팀은 가장 먼저 문제가 된 촬영물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나갔죠. 대부분의 촬영물은 창밖에 펼쳐진 한강 풍경이었고, 여성이 함께 포착된 촬영물은 딱 2장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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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의 촬영물 역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집중적으로 포착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오히려 인물과 풍경이 함께 어우러진 사진이라고 보는 편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쳐 나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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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풍경 사진 촬영에 목적이 있었다는 점

✅ 여성의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점

✅ 실제 촬영물 역시 풍경 위주이며, 여성이 나온 사진 또한 성적 촬영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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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주장을 중심으로 의뢰인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조기 종결할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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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은 비교적 빨리 조력을 진행할 수 있었기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지만, 모든 사건이 이러한 양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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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혐의라고 해도 사안은 저마다 다른 쟁점을 가지고 있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움직여야 유리한 결과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여 무조건 똑같은 전략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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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사건 초기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사건의 강자, 법무법인 대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