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매우 급한 상황입니다. 바로 변호사를 찾아 법적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몰카 피의자가 된 상황이라면 몰카경찰조사를 준비해야 하죠. 아마 호기심으로 / 다른 사람도 해서 / 유포된 촬영물을 보고 몰카 혐의를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대로 경찰조사에 가서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감정적인 대응이 과연 선생님의 형량을 낮춰줄 수 있을까요?
몰카경찰조사는 형사 사건의 가장 초기 단계로 가장 중요한 단계에 해당하죠. 그러니 경찰조사 연락이 오면 기일을 미루어서라도 변호사와 전략을 짜고 가시길 바랍니다.
형사 사건에서 잡은 초기 방향은 추후 처벌까지 이어지게 되며 카촬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한 사안인만큼 빠르게 대응방법과 처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상황이 급하여 법적 자문부터 받고 싶으신 선생님께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문의주세요. 처하신 상황에 맞게 확실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은 카촬죄 혐의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혐의가 씌워졌으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말을 듣죠.
경찰조사 단계에서 솔직하게 다 말하거나 숨기면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순식간에 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소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 증거를 인멸하려는 분들이 많죠.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거를 삭제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증거가 그대로 남습니다. 아무리 선생님이 디지털 포렌식을 대비해서 지운다고 해도 다 찾아낸다는 것이죠.
최근에는 디지털포렌식 수사의 퀄리티가 높아지게 되어 삭제한 자료를 순식간에 찾아냅니다. 혹시라도 삭제한 정황을 밝혀내면 증거인멸로 보고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명확하다면 부정을 하기보다 증거를 보고 인정하지만 추가적인 혐의에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선처를 받을 방법을 강구해서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을 해서 거부감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대처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기도 하죠.
몰카경찰조사를 하는 과정 자체가 처음이라서 부담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에 미리 대비를 해서 조사 시뮬레이션을 하고 예상 질문을 뽑아 답변을 준비해줍니다. 해야 하는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나눠서 의뢰인 밀착 조력을 하는 것이죠.
아마 감정적인 호소를 하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줄 몰랐다, 충동적인 행동이라서 한 번만 봐 달라.’ 등으로 말이죠.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명확한 증거와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신문조서 즉, 경찰과 피의자가 이야기한 내용이 담기는 문서에서 불리하게 작성이 되는 것은 금물이죠.
추후 증거로도 이용이 되는 문서인 만큼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나셔야죠. 몰카 혐의로 조사를 받을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대환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몰카의 경우 최대 7년의 유기징역 또는 최대 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의 장치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혐의가 인정이 됩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발생하게 하는 촬영물일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몰카 혐의의 경우 현행범으로 연루가 되시면 혐의를 부정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는 오히려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며 불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죠. 반드시 이것만큼은 지켜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 혐의 부인 금지
✔️촬영물 삭제 금지
✔️경찰조사 불응 금지
만약 경찰조사를 불응하신다면 문제가 생기죠. [구속수사로 전환 / 가중 처벌 대상 / 소송 비용 부담]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찰조사 불응을 한 차례 하셨다면 다시 불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도 판단합니다. 즉, 선생님이 지금 구속수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구속수사를 받는다면 외부의 도움이 어렵고 유도신문에 넘어가서 불리하게 진술을 할 수도 있죠. 더불어 피의자의 신뢰성이 떨어져서 추후 대응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하며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선생님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솔직히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달라지죠. 몰카 촬영에서 그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유포를 했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판매를 했다면 바로 문의 주셔야 합니다.
처벌 규정에서 보았을 때 촬영물을 반포했다면 그 처벌의 형량이 높습니다. 영리목적의 반포는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이죠.
이 말에서 최소라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가장 낮은 처분이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더불어 아동성착취물이라면 혐의를 피하기 더욱 어렵기 때문에 사건 파악을 할 때 미리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혐의 인정 시 재판부에 보일 개인의 마음가짐은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성범죄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수사기관에서는 재범의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혼자서 대처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환이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환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 문의주세요. 신속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몰카경찰조사 긴고 처벌 위기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