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시다는 것은, 높은 확률로 여러분께서 이미 주거침입강제추행의 혐의를 얻은 상황이거나 혹은 이미 사건이 진행중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칫하다가는 성범죄 전과를 남기게 될수도 있으니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자 하는 상황이실테죠. 그렇기에 최대한 낮은 처벌,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자 하실겁니다.
하지만 주거침입강제추행 사안 현실적으로 선처를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라는 단어를 보고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셨다면 솔직한 마음으로 상당한 난이도가 있다... 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뉴스를 보니까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해서 무조건 실형을 내리는 것이 위헌이라고 하던데요?”
아마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해 조금이라고 알아보셨다면 무언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집행유예나 선처가 쉬워진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죠.
하지만 무조건 실형이었던 것이 위헌결정이 났다고 해서 전반적인 처벌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은 여전히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성범죄에 해당하죠.
실제로 위헌판결이라는 말에 조금 마음을 놓고 가볍게 생각하셨다가 뒤늦게 대환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조사를 받아보니 생각과는 달랐다거나 사건이 검찰로, 재판으로 이어지고 뒤늦게 놀란 마음에 찾아주시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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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 형사해결팀의 변호사들은 모두 검사출신변호사들로 성범죄 사건의 경향은 누구보다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렇게 변호사의 관점으로, 실무자의 관점으로 말씀드리자면 주거침입강제추행의 경우 상당히 높은 난이도의 사안입니다. 성범죄 사안 중에서도 해결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사안에 속하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해당범죄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그 처벌수위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별도의 벌금형 규정없이 바로 실형이 선고된 것이죠. 해당 범죄에 대해서 여러번 위헌 심판이 열리기도 했죠.
현재는 양형이 이루어질 경우 충분히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기에 해당 사안이 위헌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매번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성폭력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주거침입강제추행의 법정 하한선 역시 늘어난 상황입니다. 최소 5년이었던 것이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높아진 것이죠.
이후 다시 한번 위헌법률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여기서 위헌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7년 이상의 징역선고가 의무는 아니게 된 것입니다.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동시에 발생하였다고 수사기관은 판단한 것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주거침입의 기준을 그럼 어떻게 봐야하는지를 질문주시는데요.
물론 주거침입의 공간을 어디까지로 인정해야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보다는 왜 주거공간에 칩입하게 된 것인지, 범행을 계획한 것인지 등 세부적인 사안에 집중하는 것이 여로모로 중요합니다.
* 일반적으로 주거칩입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가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경우
✔️타인의 점유지, 주거지 등에 침입한 경우
✔️위험한 물건, 흉기 등을 지니고 침입한 경우
✔️타인의 점유지, 주거지에 신체 일부가 들어간 경우 등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주거칩입을 인정하지 못하고, 수긍하지 못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처벌로 마무리되죠.
물론 대환은 모두 여러분의 상황을 누구보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법의 시선으로 사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름대로의 상황이나 이유가 있었겠지만 해당 이유를 법의 언어로 풀어 설명하실 수 있나요? 법은 이를 인정해줄 것 같나요?
* 주거칩임으로 인정되는 장소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 (집)
✔️항상 거주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거주아는 곳 (별장, 세컨하우스 등)
✔️공동현관,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의 장소
조금이라도 대답이 머뭇거리셨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주거침입 여부를 가리고 공간에만 몰두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말 혐의에 대해 억울한 점을 주장할 수 있고 소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여러분의 억울함을 밝혀줄 그 어떤 증거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도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 해야합니다. 그 방법을 대환의 변호사들이 마련해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주거침입강제추행은 굉장히 해결하기 까다로운 사안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엄중한 처벌은 물론 성범죄전과 역시 남게되는 사안이죠. 초기부터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대환의 변호사들은 누구보다 잘 알기에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이죠. 너무 늦기전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환을 찾아주신다면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