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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몰래 촬영 포렌식 진행 예정이라면?
불법촬영·몰카·성착취물 소지 및 유포 혐의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병행되어 일반 성범죄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삭제한 파일도 복원되고 다운로드 경로까지 추적되기 때문에, 혐의를 인지한 순간부터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아청법 처벌 기준, 디지털 포렌식의 특성, 압수수색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 범죄 유형 | 법정형 | 적용 법조 |
|---|---|---|
|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7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 불법촬영물 반포·유포 | 7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소지·유포·제작) |
1년 이상 ~ 무기징역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
| 반복적 촬영·유포 | 가중처벌 — 최대 무기징역 | 아청법 제11조 제1항 |
| 신상정보 등록 | 유죄 확정 시 원칙 부과 | 성범죄 전과 10년간 등록·공개 가능 |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법정형 하한이 대폭 상향됩니다. 단순 소지도 1년 이상 징역이 적용되며,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구간이 존재합니다.
불법촬영·몰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압수된 스마트폰, 노트북, 외장하드 등에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삭제한 파일도 복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포렌식 결과는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통보 또는 경찰 연락을 받은 순간이 골든타임이며, 이 단계에서 불법촬영변호사의 개입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압수수색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수사기관이 핵심 증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 실수하거나 대응이 늦어지면 공판으로 이어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첫째,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검토입니다. 영장 발부 범위를 초과한 집행, 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기기 압수 등 절차상 위법이 있으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영장과 집행 과정을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영상 파일의 실질적 내용 검토입니다. 압수된 파일 중 명확한 신체 노출이 없거나 성적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촬영 부위나 방식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무죄 주장이 가능합니다. 수백 개의 파일이 있더라도 파일별로 분리해서 변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조작·편집 여부, 비연관 영상 혼재 여부, 다운로드 경위 등을 변호인이 직접 검토하고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몰카·성착취물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 특성상 증거 구조가 일반 성범죄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파일별 분리 변론, 압수수색 절차 위법 검토, 피해자 합의가 결과를 결정하며 모두 사건 초기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판단이 필요하다면 대환성범죄센터 디지털성범죄 전담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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