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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지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취 상태에서 기억이 없는데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 핵심 차이

술자리 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먼저 결정되는 것이 죄명입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처벌 수위는 같지만 성립 요건이 다르며, 사건 상황에 따라 어떤 죄명이 적용되느냐가 방어 전략을 결정합니다.

술자리에서 잠든 상대방에게 접촉한 경우 준강제추행,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접촉한 경우 강제추행이 적용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두 혐의가 병합 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의 핵심 쟁점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판단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 방어의 핵심은 피해자가 당시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다투는 것입니다. 만취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피해자가 술을 마셨더라도 당시 대화를 하거나 스스로 이동할 수 있었다면 심신상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CCTV 영상, 대화 기록, 목격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만취 상태에서 기억이 없는데 고소당했다면

피의자 본인도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혐의를 부인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고,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 여부가 아니라 객관적 정황 증거입니다. 사건 당일 CCTV,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동석자 진술, 피의자 본인의 음주량·행동 패턴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지,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이 피해 사실과 부합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기소유예가 가능한 경우 — 판단 기준

강제추행·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더라도 모든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초범이고 전과가 없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반성의 태도가 명확한 경우, 혐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입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피해가 중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정밀 분석하고, 객관적 증거를 구성하며, 의뢰인의 반성 자료와 생활 환경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검사에게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무 성공사례

대환성범죄센터가 진행한 실제 사건들입니다.

준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병합 기소된 사건에서 준유사강간 무죄, 강제추행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1심 징역 4년 선고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전환한 사례도 있습니다. 감성주점 내 신체 접촉 3건이 병합된 사건은 선고유예로 종결했으며,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까지 병합된 중대한 사건도 전체 집행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준강제추행 성공사례 전체는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술자리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사건은 사건 초기 진술과 증거 구성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고소라도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 여부와 고의 여부를 객관적 증거로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판단이 필요하다면 대환성범죄센터 성추행변호사 전담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