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성립 — 가장 큰 쟁점

장애인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가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보호 대상인 장애인에 해당하는가'와 '피고인이 그 장애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가'입니다. 법은 신체적 장애뿐 아니라 '정신적 기능이나 발달에 제약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 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조현병·우울장애 등)와 사회적 소통·판단에 제약이 있는 경우도 폭넓게 포섭합니다.

실무에서 '장애'의 입증은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카드 등재 유무를 넘어서 실질적 판단으로 이루어집니다. 등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이해력·거부표현 능력의 제약)가 입증되면 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인식에 대해서도 판례는 엄격하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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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뜻하고, 반드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신적 장애'와 관련해서는 2020년 개정 전에도 판례상 포섭돼 왔으나, 명문화 이후 수사기관의 적용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피해자와의 짧은 접촉만으로도 지적 수준이나 사회적 소통 능력의 제약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알 수 있었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형별 양형 영역

장애인 성범죄 사건의 선고는 행위 유형, 피해자와의 관계, 반복성, 상해 수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하한이 설정된 범죄여서 일반 성범죄 대비 집행유예 영역이 매우 좁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네 지점

장애인 성범죄 변론은 사건 유형, 피고인의 인식, 피해자 보호 절차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 성범죄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변론의 중심이 되는 네 가지 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