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가 통할 수 있는가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루는 법이므로,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여야 합니다. 성인 영상물로 인식하셨거나 명백한 성인 플랫폼에서 접하셨다면 고의가 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영상의 외관(어린 외모, 교복·학생 복장, 설정상 연령 표현)을 근거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다'고 추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법원은 영상의 출처·플랫폼의 성격, 파일명·태그에 '미성년', '중딩', '교복' 등 식별 가능한 표현이 있었는지, 유사 영상의 반복 시청 이력이 있었는지,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친 플랫폼이었는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성인물 사이트에서 성인 섹션을 통해 접한 영상과, 텔레그램·다크웹 등 미성년 성착취물이 주로 유통되는 경로에서 접한 영상은 '고의 추단'의 강도가 전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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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성립에는 그 음란물에 등장한 사람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적극적 인식 외에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소지한 경우 즉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결국 변론의 중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였는가"의 사실 다툼이고, 다른 하나는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보셨는가"의 고의 다툼입니다. 접속 경로, 플랫폼의 성격, 파일명과 태그, 다른 영상 소지·시청 이력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접근 경로·소지 분량별 처벌 수위

같은 소지·시청이라도 어떤 경로로 접근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파일을 소지하셨는지, 반복성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선고 영역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들의 선고 범위를 정리한 것으로, 반성 정도·초범 여부·수사 협조에 따라 각 구간 안에서 다시 움직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네 가지 다툼

아청법 성착취물 사건에서 변론이 집중되는 네 지점입니다. 어느 하나가 성공하면 적용 조항이 달라지거나 소지·시청 분량이 축소돼, 집행유예 영역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