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과 강간 준강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강간(형법 297조)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유사강간(형법 297조의2)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준강간(형법 299조)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경우 각각 성립합니다. 강간과 유사강간은 3년 이상 유기징역, 준강간은 강간의 예에 의하므로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세 죄명 모두 가장 무거운 성범죄 유형에 속하며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 부담이 큽니다.

유사강간이 강간과 별도로 규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은 2012년 12월 신설된 조항으로 성기 삽입 외의 신체 내부 삽입 행위(구강 항문 삽입, 손가락 삽입, 도구 삽입 등)를 강간에 준하는 무게로 처벌하기 위해 규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이러한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의율되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10년 이하)이었으나, 성기 삽입에 준하는 침해 정도를 반영하여 강간과 동일한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유사강간은 강간과 처벌 수위가 같지만 죄명은 별도이며 실무상 사건 정황에 따라 강간 미수와 유사강간 사이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준강간의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행위를 처벌하는 죄로, 폭행 협박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심신상실은 만취, 수면, 약물 복용 등으로 정상적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은 신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수면, 의식 불명, 중증 장애 등)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 상태 판단에 피해자 혈중알콜농도, 사건 당시 정황, 목격자 진술,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 검토하며, 특히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는지가 준강간의 핵심 다툼 영역입니다.

유사강간과 준강간 방어 전략은 무엇인가요?

유사강간과 준강간 방어는 네 가지 축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성행위 자체 부정으로 사건 정황상 성적 접촉이 없었거나 우연한 신체 접촉이었음을 입증합니다. 둘째 폭행 협박 부정(유사강간) 또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부정(준강간)으로 성립 요건 자체를 다툽니다. 셋째 피해자 동의 정황 입증으로 자발적 성행위였음을 입증합니다. 넷째 진술 신빙성 다툼과 객관 증거로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부각합니다. 두 죄 모두 3년 이상 유기징역이라 벌금형이 없으며 실형 회피의 벽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