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혐의 부인하면 가중처벌?

14세 미성년자 성매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법무법인 대환 성범죄 전담팀이 알려드립니다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법률로, 사회적으로도 높은 관심과 민감도가 존재합니다. 

특히,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금전이나 대가가 오간 경우, 성매매가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로 취급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면 오히려 형이 가중될까?
 

또한, 

14세 청소년과의 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할까?

오늘은 이 두 질문을 중심으로, 실무와 판례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아청법 혐의 부인, 무조건 가중처벌되는 건 아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중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태도 없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 등으로 판단되어 감형 요인이 배제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즉, 혐의 부인 자체가 불이익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진술 번복, 거짓말 탐지기 결과 등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하려는 시도
  
  

• 성매수 행위가 명백한 증거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경우, 법원은 오히려 죄질을 더 무겁게 판단할 수 있음
  
  

•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심리적 고통이 크다고 인정되면 양형상 불리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일관성’과 ‘논리성’, 그리고 사실에 기반한 주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부인이나 말 바꾸기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14세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 처벌 수위는 매우 높습니다

‘합의된 관계였는데 왜 문제가 되는가’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는, 대가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금전이나 물품, 숙박 등의 대가를 제공하고 14세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아청법 제13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성인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인 대가를 주고받은 경우, ‘성매매’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며, 이는 '성착취'로 간주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행위가 함께 적발될 경우, 추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청법상 음란물 소지, 아동 유인죄 등 다수 혐의가 병합될 수 있습니다.

• SNS를 통한 만남 유도 (텔레그램,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 만남 이전의 음란한 메시지 교환
  
  

•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히 미성년자로 보였던 경우
   

왜 성범죄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가?

아청법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복잡하고, 사건 하나로 인생 전체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형량 문제만이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여권 발급 제한, 주거지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피의자가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에도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조사과정에서의 모순된 진술로 인해 오히려 ‘거짓말’로 낙인찍힘
  
  

• 상대방이 성인으로 가장한 청소년일 경우, 성인인 피의자에게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음
  
  

• 조사과정에서 정식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진술하면, 진실을 말했더라도 불이익 받을 가능성 존재
   

법무법인 대환 성범죄 전담팀은 아래와 같은 부분에서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 피해자 연령 확인 및 고의성 판단 자료 확보
  
  

• 초기 경찰 진술 조율 및 진술 녹취 준비
  
  

• 디지털 포렌식 및 SNS 기록 분석을 통한 반증 확보
  
  

• 변론을 위한 성착취 요소 분석 및 무죄 주장 전략 수립
   

혐의 인정 시에도 선처 전략은 반드시 필요

이미 성매매 사실이 인정된 경우라도, 사건을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다음과 같은 감형 전략도 전문적으로 진행합니다.

• 진정성 있는 반성문 및 사과문 준비
  
  

•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가능할 경우)
  
  

• 재범 방지 계획 수립, 심리치료 이수 등 실질적 노력
  
  

•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 가능성 판단 및 청원서 준비
   

결론: 아청법, 대응이 생존입니다

아청법 위반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한번 혐의를 받으면 사회적으로는 낙인, 법적으로는 장기 구속 및 등록제도라는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됩니다. 

특히 14세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은 언론 보도 가능성도 높고, 조사기관에서도 민감하게 다루는 사안입니다.

억울하든, 혐의를 인정하든,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없는 대응은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아청법,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전담 변호사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긴급상담과 조사 동행, 수사부터 재판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온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의조사 시뮬레이션과 디지털포렌식이 모두 가능한 얼마 없는 성범죄 전문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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