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 대환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모든 분야에서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중학생과의 성관계 의제강간으로 징역갑니다
– 법무법인 대환 성범죄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
최근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신 한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에게 뜻밖에도 ‘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억울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당사자는 성관계 자체가 없었음에도 고소를 당했고, 처음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 대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깨지고, 본인의 결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어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 초기부터 사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진술과 증거를 검토하여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SNS 대화기록, 메신저 내역, 실제 성관계의 유무와 상대방의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강조했고, 그 결과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라 ‘의제강간’이라는 법적 개념의 함정에 얽힌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실제 상황에서 어떤 법적 기준이 적용되는지 모르고 대응을 늦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제강간’은 법적으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강제성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으로 간주되는 범죄입니다. 즉,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해도, 그 연령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16세 미만의 자와의 간음은 그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피의자가 흔히 주장하는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 "서로 연애하는 사이였다"는 내용은 의제강간 사건에서는 법적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법률상 보호가 강하게 작동하는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처벌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벌금형 선고가 어려운 범죄이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고, 성범죄자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 사회생활 전반에 중대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외모나 말투, SNS 활동 등을 기준으로 상대방이 성인으로 보였고 실제로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고 해도, 그 판단만으로는 무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몰랐다’는 주장보다도,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통해 피의자의 인식이 정당했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 예시로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나이를 속인 SNS 기록
나이와 다르게 보이도록 한 외모나 복장
채팅 앱에서의 프로필 조작
이러한 자료가 없으면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처벌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 대상 의제강간은 수사기관이 매우 엄격하게 접근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포렌식 수사, 피해자의 진단서 및 심리상담 내역 등 모든 요소가 법적 판단의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나오는 질문에 잘못 대응하거나, 감정에 휘둘려 모순된 진술을 하게 되면, 수사 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막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에는 반드시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일부 미성년자가 성인인 척 하며 SNS나 채팅 앱을 통해 교제를 유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설령 이 과정에서 금전 거래가 오갔다 하더라도, 법은 실질적인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피의자가 속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반드시 전문 변호인과 함께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객관적인 정황을 구체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해야만 방어 논리가 성립됩니다.
성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사회적 낙인,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 등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의제강간’은 가벼운 일탈로 간주되지 않으며,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엄정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더라도 법을 모르고 대응하면 평생 씻을 수 없는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의제강간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상대방의 나이와 인지 여부, 진술의 일관성, 증거의 확보 여부 등 복합적인 요소가 얽힌 고난도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법무법인 대환과 같은 형사전문 로펌의 조력을 통해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어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억울함을 벗고 미래를 지키는 핵심 전략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환의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당신의 인생을 지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