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에서 발생한 성추행, 증거 없어도 처벌 가능할까? – 법무법인 대환이 알려드립니다

여름철, 많은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워터파크나 해수욕장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은 사람이 붐비는 만큼, 예상치 못한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시민은 친구들과 함께 워터파크를 방문해 파도풀을 즐기던 중, 다른 사람의 신체접촉을 두 차례 이상 느꼈고, 이후 동행인이 가해 장면을 목격하여 남성을 붙잡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가해로 지목된 남성은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워터파크나 대중교통처럼 밀집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이러한 상황에서의 법적 대응 방법과 처벌 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증거가 없으면 성추행 신고가 불가능할까?

많은 피해자들이 "CCTV나 물증이 없으면 신고해도 소용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의 증언, 가해자의 모순된 진술, 사건 직후의 태도 및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시 CCTV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친구나 제3자가 목격자로서 진술할 경우, 이는 유효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그 특성상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대중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도 은근히 접촉이 일어나기 때문에 CCTV가 모든 상황을 포착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추행 신고 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피해자가 경찰에 성추행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먼저 피해자 진술 조사를 통해 사건의 개요와 주장을 정리합니다. 

이후 피의자로 지목된 인물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해당 인물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며, 검사는 이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기소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구약식 처분: 공판 없이 벌금형 명령을 법원에 요청하는 방식
  
  

• 구공판 처분: 정식 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방식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구공판 처분이 내려질 경우, 가해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워터파크 성추행,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

밀집된 장소에서 발생한 성추행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릅니다.

•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된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며,
  
  

• 신체 접촉만 있었던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적용됩니다.
   

특히 대법원은 "기습추행"의 경우도 강제추행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촉은 그 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워터파크 사건은 기습추행으로 간주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이 아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적용된다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공개·고지 명령 등 보안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본 판결

실제 한 사례에서는, 피고인 A씨가 버스 안에서 피해자 B씨의 신체에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같은 방식으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된 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유사한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의 조언

성추행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다", "사람이 많아 헷갈릴 수 있다"는 이유로 참는 것은 더 큰 범죄를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목격자의 진술, 피해자의 일관된 설명, 가해자의 태도 및 진술 변화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으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적 조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및 재판까지 전 과정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도와드립니다. 

성범죄는 절대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무리

워터파크, 지하철,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며, 가해자 처벌을 통해 이와 같은 범죄를 근절해 나가는 것이 사회 전체의 과제입니다.

성범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환과 상담하세요.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언제든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