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처벌이 따르나요?

A: 공공장소인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현장 체포 후 곧바로 경찰 수사 및 포렌식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특정되고 피해 진술이 확보된 경우 처벌 강도는 더 높아집니다.

Q2. 체포된 직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당황해서 진술해도 괜찮을까요?

A: 절대 섣불리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묵비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며, 수사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체포 당시의 당황스러운 심리 상태에서 무심코 한 진술이 향후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진술 내용, 체포 당시 상황, 수사관의 발언을 최대한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경찰이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휴대전화 임의 제출은 반드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임의 제출은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으며, 제출 시 개인정보, 대화 내용, 사진 등 사적 영역까지 노출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포렌식 과정에서는 삭제된 파일까지 복원되므로, 예상치 못한 자료가 발견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제출 여부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하고, 제출 시에는 제출 동의서의 범위와 포렌식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Q4.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A: 디지털 포렌식은 일반적인 복사 수준을 넘어서 삭제 파일 복구, 앱 사용 기록 분석, 클라우드 접근 내용까지 확인하는 고도화된 수사 방법입니다. 

수사기관이 과도한 사생활 침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포렌식 참관을 요청하고, 권리 침해 소지가 있는 증거 제출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전에 자료를 삭제하려 한다면, 이는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오히려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Q5. 경찰 조사에서 무조건 말을 하지 않으면 더 불리하지 않나요?

A: 무조건 진술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진술 거부권 행사가 중요합니다. 

피의자에게는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 후, 객관적 증거와 일관성 있는 내용으로 진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감정 호소보다는 CCTV 영상, 목격자 증언, 사건 당시 위치 정보 등으로 반박해야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6. 재판까지 가면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은가요?

A: 사건의 정황에 따라 다릅니다. 초범이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동일한 휴대폰이나 기기로 다수의 몰카 촬영 정황이 발견되면 매우 불리합니다. 

형사재판에서의 결과는 초기 진술과 수사 대응의 정확도, 그리고 변호인의 전문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Q7.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형을 감경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반드시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나 반복적인 범행의 경우에는 합의가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기소가 강행되기도 합니다. 

합의는 전문가의 조력 아래 피해자의 감정과 법적 절차를 고려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Q8. 반성문이나 탄원서가 도움이 되나요?

A: 실제 재판에서 반성문과 탄원서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정성적 자료로 평가됩니다.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닌,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담긴 문서가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서도 함께 준비하면 더욱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 구성과 표현 방식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Q9. 이런 사건에 전문 로펌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가요?

A: 지하철 몰카 혐의는 단순한 장난으로 보더라도 법적으로는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경찰 조사부터 검찰 송치, 기소 여부, 재판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성범죄전문로펌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사건 구조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 참관 및 방어
  
  

• 경찰·검찰 조사 동행 및 진술 조율
  
  

•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 법정 변론 및 양형 자료 준비
   

성범죄변호사 조력이 없다면 초기 대응 실수로 모든 결과가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