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란? 조건만남과 법적 처벌 기준

미성년자 성매수는 성인이 금전 또는 그에 준하는 대가를 제공하고, 청소년과 성적인 접촉을 가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조건만남'이라는 말로 교묘히 포장하여 SNS, 익명 채팅 어플, 랜덤 채팅 등에서 빈번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칭이나 매개 방식과 상관없이, 미성년자에게 성을 사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핵심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하는 것이 있는 성적 행위일 경우에 ‘성매매’로 분류되며, 단순한 대화나 만남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성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시도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했을 때도 처벌 대상?

성인 간 성매매에서는 행위 자체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의 경우에는 제안이나 시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이는 판단능력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SNS나 채팅앱에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실제로 만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가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했고, 성인이 이에 동의만 한 경우
  
  

•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지만, 친구를 소개해달라고 요청한 경우
  
  

이처럼 미성년자가 성적 행위에 대해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시도 자체가 ‘성매매 권유’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형사처벌 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3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제13조 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제13조 2항: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거나 유인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10개월~2년 6개월 사이의 징역형이 기본이며, 특정한 가중 사유(예: 가학적 행위, 정신적 피해, 장애 청소년 대상 등)가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도 가능합니다.

실형 가능성과 감형 사유

실무상, 미성년자 성매매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드물며, 실형 또는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의 상황에서는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성매매로 인해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 상대가 장애가 있는 청소년일 경우
  
  

• 성행위 과정에서 폭력적이거나 변태적인 행동이 동반된 경우
  
  

반면, 감형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자진 신고 및 반성: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 상대방의 적극적 유인: 성매매를 미성년자가 먼저 제안하거나 성인인 척 했던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초범이며 다른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면, 징역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무조건 처벌되는가?

모든 상황이 무조건적으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도저히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 형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다면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상대가 스스로 성인임을 강조했고, 나이를 속였다.
  
  

• 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제시했다.
  
  

• 외모나 행동, 말투 등으로 미성년자라고 전혀 의심할 수 없었다.
  
  

• 청소년 접근이 불가능한 어플(예: 성인인증 필수 앱)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는 단순 주장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이 수반되어야 하고,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결론 및 법률적 대응 전략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는 단순 성매매 사건보다 훨씬 무겁고 민감하게 취급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잘못 대응하면, 신상공개, 취업제한, 성범죄자 등록 등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 여부, 실제 행위의 유무, 상대방의 연령 인지 가능성 등 모든 요소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형사 절차의 초기 단계부터 경찰 조사, 검찰 진술, 재판 과정 전반을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전문 형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나 수사를 받으신 경우, 즉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