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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처벌기준부터
성범죄 관련 법률에서는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현재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대상의 나이에 따라 법적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의 강압적인 행위가 인정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만 13세 미만 기준이 개정되어, N번방 사건 이후 미성년자의제 연령이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법 개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기소 및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연령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성년으로 보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간접적으로라도 인지할 수 있었던 경우
외관상 미성년자로 보이는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이렇듯, 초기 경찰 조사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만 16세 이상이라면 성관계에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 자료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 및 문자 내역
결제 내역
SNS 메시지 기록
만약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이라면 합의 여부가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일 경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나이를 속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증거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상대가 성년이라고 주장한 대화 기록
위조 신분증 사용 증거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는 정황 자료
1. 만 13세 미만
강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강제추행: 5년 이상의 징역
2. 만 13세 이상 ~ 16세 미만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 3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보호법 제8조의2)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만 16세 이상 ~ 19세 미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강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보호법 제7조)
강제추행: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즉,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일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적용되므로, 일반 성인 간의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강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적용 법률이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동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풍부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판례 흐름을 정확히 분석하여 최적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상담을 통해 처벌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수임을 권하지 않으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