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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성추행 피의자로 연루되었다면 경찰조사 대응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성추행이 법적으로 면책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술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가 감형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한 상황에서의 성범죄에 대해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형법 제10조(심신미약): 술에 의한 심신미약이 인정될 경우 형이 감경될 수 있으나, '자기 책임 하에 음주를 한 경우'에는 이를 감경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판례임.
따라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성추행이 정당화되거나 감형되는 일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술을 핑계로 한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흔히 발생하는 성추행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술자리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어깨동무, 허리 감싸기, 허벅지 만지기 등)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경우
성적인 의미가 담긴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지는 경우
키스를 강요하거나 특정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
술을 강제로 권유한 후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 추가적인 민사소송까지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성추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즉, 피해자가 불쾌감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상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면 성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판례 예시
2021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술자리에서 상사의 신체 접촉이 ‘사회적 용인 범위를 넘어섰다’는 점을 인정하여 성추행으로 처벌.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판단.
술자리에서의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증인이 있는지 확인
문자,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하여 억울한 부분을 입증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 정리
피해자가 원할 경우 원만한 합의를 진행
단, 무조건 합의금 지급을 고려하기보다는 변호사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
반대로 술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면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문자, 통화 녹음, CCTV, 목격자 진술 등 확보
피해 직후 병원 진료 기록을 남기면 유리
가까운 경찰서 방문 또는 112 신고
변호사와 상담 후 신고하면 보다 체계적인 대응 가능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 민사 소송 제기 가능
손해배상 청구 시 상대방의 재산 상태도 고려하여 법적 대응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오히려 법적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한 오해로 인해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에도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형사 및 민사 소송을 포함한 맞춤형 법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 조언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