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변호사 법적 도움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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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많은 형사사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및 요즘 한창 축구선수 황의조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2년 작년 한 해 동안 성범죄발생건수는 총 41,700 건에 달하였으며 이 중 강간죄는 6,270건 강제추행 15,009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될 정도로 성범죄 사건들이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법무법인 대환으로도 많은 분들이 성범죄전담변호사와의 상담을 요청해 주시는데요. 실제로 경험이 많고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의 능력을 쌓아왔던 분들이 계셔서 구체적이면서도 맞춤화된 전략 설정이 가능합니다. 대환은 성범죄전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오로지 성범죄만 전담하여 성범죄 관련 모든 사건을 세부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면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수많은 수많은 성범죄사건을 맡아서 근무했던 검사출신변호사들, 부장검사출신의 변호사분들이 계시는 곳이라 긍정적인 결과 도출이 가능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결과주의 로펌으로, 과정 또한 중요하지만 항상 여러분들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저희 대환의 성범죄전담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기 전, 먼저 강제추행죄에 대한 규정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 속 규정되어 있고 이 죄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한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99조에 의하여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추행 한다면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또한 300조에 의거하여 미수범 또한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법령이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고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강제추행 행위의 상대방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가 적용됩니다. 제7조 3항에 따라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추행을 한 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되어 있습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을 성추행 한 이도 이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요즘 황의조 선수로 인해 크게 언급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속합니다. 이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꾸준히 황의조 사건 속에서도 언급되는 가장 중요한 혐의 선정의 기준점은 바로 '의사에 반했는지 동의했는지' 부분입니다. 여기서 동의라는 것은 명시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동의까지도 포함이 되는 사안입니다. 만일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묵시적 동의가 인정됩니다. 지금 현재 황의조 사건 속에서 피해자는 황의조와의 대화를 통해 찍는 거 싫다고 했고 그 이후로도 지워달라고 했는데 왜 지우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하며 꾸준히 의사에 반해 찍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삭제의 의사를 밝혔지만 지우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피해자와 피의자의 입장이 상반될 수 있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서로의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해 강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이 되었건 피의자 입장이 되었건 결국 본인의 입장 피력을 위하여 열심히 증거 자료를 활용해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해결하기는 힘드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이와 같은 강제추행, 카메라등촬영죄에 대한 법무법인 대환의 성범죄전담변호사 성공사례들 2가지를 소개해 드리면서, 성범죄의 경우 특히나 다른 형사 사건들보다도 초반 대응을 잘 하여야만 긍정적인 결과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 드리겠습니다. 1) 의뢰인 김 씨는 사람이 워낙 많았던 러시아워 지하철 속에서 자신의 신체를 더듬었다는 의심을 다른 여성에게 받은 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냥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기도 했고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살짝 스치게 된 것으로 절대 고의가 없었음을 이야기하게 되었지만 피의자 입장이라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 바로 저희 대환으로 변호 요청해 주셨습니다. 저희 대환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과 함께 이 일을 직접 바라볼 수 있었던 주변의 목격자 진술 및 한 번도 이와 같은 일을 벌인 적 없던 선량한 시민이었다는 점 등을 강력 피력하여 의뢰인을 무죄 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의뢰인 원 씨는 여자친구와 다툼을 하던 중 성관계 동영상 언급을 하는 바람에 바로 여자친구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경찰은 원 씨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였고 동영상도 확보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여자친구도 영상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 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여 무죄 인정을 받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합니다. 그렇지만 대환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증거물과 수사기록 열람을 한 뒤 동영상의 촬영 위치상 피해자는 그 사실을 알 수밖에 없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과 피해자의 진술 속 모순점과 진술 번복 부분들을 꼬집어 내어 신빙성이 낮다는 주장을 성공적으로 하여 무죄 판결을 적극적으로 받게 될 수 있었다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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