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성매수는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황이 드러났다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성매수의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하는 바, 아청법을 근거로 삼아 처벌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미성년자 성매수 아청법 위반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성범죄에서도 높은 처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 처벌은 미수에 그친다 할지라도 대상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초범이나 미수에 그치면 무조건 처벌이 감경되는 건 아닌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그중에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아청법 위반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무조건 감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청법 위반은 현행법 기준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아청법변호사와 함께 법원에서 받아들일만한 사항으로 감경을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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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사례를 먼저 설명드리고 난 다음, 구체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수사를 받던 중에 오픈 채팅방으로 미성년자에게 성매수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채팅 당시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였으며 대화 목록에서 성매수를 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보인다는 점으로 아청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 위험이 농후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환의 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범죄로 조사를 받는 와중에 죄 이번 사건을 추가적으로 시도하였으며, 합의 시도조차도 어려운 상황임을 미루어 보아 여러모로 사건이 불리하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수에 그쳤고 의뢰인 역시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처벌 수위를 낮춰볼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의뢰인으로 하여금 조사부터 재판 과정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지 말고,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아청법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행하였으며 그 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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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법부법인 대환의 아청법변호사가 보았을 때에도 이 사건은 실형을 받기에도 무리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앞으로의 재범 의사가 없고,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재고하여 그러한 의뢰인의 상태를 재판부 역시 감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변호사들은 검사장 출신, 부장검사 출신, 경찰 출신, 전관변호사 등의 성범죄와 관련한 조사 및 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들로 이루어져 있어 가해자의 조치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실무적 경험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었고, 실제로 의뢰인뿐 아니라 실형 위기에 봉착한 여러 의뢰인들께도 유의미한 도움을 주어 형을 낮추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의 아청법전문변호사들은 명확한 증거가 있고 본인이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확실하다면 혐의 부인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 사건을 많이 경험한 경찰, 검사, 판사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혐의 부인이 반성의 여지가 없고, 앞으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여 높은 수위의 처벌을 선고할 확률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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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와 같은 경우에는 초기 조사 단계에서 했던 말과 행동이 형을 집행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만약 초기 조사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거나 진술을 번복하고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등의 언행을 한다면, 초범 및 미수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의 처벌을 보다 높게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법무법인 대환의 아청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신뢰감 있는 태도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