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많은 형사사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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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범죄 등은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는 성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성폭력범죄 관련 발생 건수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급격하게 증가세를 보인 범죄는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서 본죄의 경우 2009년 성폭력범죄 중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도 안됐지만, 2011년에 7%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뒤, 2015년에는 약 25% 조금 안되는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이후에 감소세를 보이며 2020년 16% 정도되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2021년 대검찰청 제 15면의 범죄분석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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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통계 수치를 보면 결국 그만큼 관련 사안들이 워낙 많아졌고 해당 혐의로 의심을 받거나 실제로 위험에 빠져 변호사들을 선임하신 분들이 많아지셨을 거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성폭력범죄들은 이처럼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점차 지능화될 것으로도 짐작하기에, 지금 현재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성범죄전담변호사들이 많은 저희 법무법인 대환으로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대환의 성범죄전담변호사 분들은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 변호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결과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확실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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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혹은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활용하여 성적인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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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건들 속 여러 가지 중요하게 적용되는 사안들이 많은데 특히 황의조 사건과 비교를 해보자면 유포를 하였는지 아니면 본인만 가지고 있었는지도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촬영된 사진으로 인해 처벌의 대상이 무조건 된다는 것도 아니며, 유포의 유무에 따라서도 혐의에 대한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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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도 없는 것은 아무래도 이러한 카촬죄 혐의를 받은 뒤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면 삭제를 하였을지라도 분명한 증거가 남는 죄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수사기관이 증거들을 수집하고자 할 때는 컴퓨터 핸드폰 테블릿 등에 대한 압수 수색과 임의 제공 등을 통한 포렌식을 합니다.

포렌식을 통해 사진들이 나오거나 영상들이 나온다면 결국 선별과정 중 제외가 되지 않고 바로 혐의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포렌식절차에도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며 범죄 성립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도움 주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