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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사람이라면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일상 속 그러한 크고 작은 잘못들이 본인에게만 영향을 끼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겠지만 오늘 이야기 드릴 음주 뺑소니 관련 문제는 다른 이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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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법원 또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엄벌에 대한 자세를 꾸준히 강력하게 보이고 있기에 관련 처벌의 대상이 되신 분들은 경찰 조사전 발 빠르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죄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인 뺑소니, 측정 거부의 3가지 혐의까지 모두 적용 되었다면 기소로 이뤄져 구공판 재판까지 받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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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결코 쉽지 않고, 합의금 자체도 높게 책정될 뿐 아니라, 본죄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보험 및 공제 가입 여부 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로 위험한 문제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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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굳이 합의를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해 되물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합의 자체로 용서를 받았을지라도 사건 종결이 되지는 않겠지만 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좋게 보아 형량 선고 과정 중 양형 사유로 참작해 줄 수 있기에 감형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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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음주전문변호인과 함께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 진행을 현명하게 진행하시고, 관련 법적 조력을 발 빠르게 받아야 한다고 강조 드릴 수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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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어떠한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게 되었는지, 검사장출신/검사출신/경찰출신/판사출신 등 내부에 쟁쟁한 전관변호사들이 어떠한 도움을 정확히 드릴 수 있었는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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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기본적인 형사책임부터 이야기 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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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or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혈중알코올농도 0.2에서 0.08%은 1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or 2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하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or 1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 처분

0.03% ~ 0.08% / 500만 원 이하 벌금 or 1년 이하 징역

0.08% ~ 0.2% / 500 ~ 1000만 원 이하 벌금 or 1~2년 이하 징역

0.2% 이상 / 1000 ~ 2000만 원 이하 벌금 or 2~5년 이하 징역

여기서 행정처분은 0.03에서 0.08% 면허 정지이고 0.08% 이상은 면허 취소이며, 2회 이상의 재범은 가중처벌 가능성으로 면허취소에 결격 기간 2년도 추가 됩니다.

인적 피해 발생 후 도주 혹은 피해자가 생명을 잃기까지 하였다면 가중처벌 가능성으로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5년 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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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뺑소니에 대한 가중처벌이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서도 가중처벌 가능성을 가진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더욱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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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거부라는 것은 물론 1회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만으로 바로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무상 결찰에서는 5분의 시간 간격으로 3회 이상 동안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를 모두 거부할 시 주취측정불응죄 성립으로 5년 이하 1년 이상의 유기징역 or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성을 가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게시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m.blog.naver.com/qdiq7348/223300252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