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댓글고소 대처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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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환 형사전문 김익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즘 유튜브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하였습니다. 어린 학생들 중 되고 싶은 직업 중 하나가 유튜버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은 미디어 플랫폼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 했습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도 늘어나면서 이를 보는 사람들의 수도 상당하게 늘어나고 있다 했는데요. 영상에는 댓글 다는 서비스가 있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문화도 커져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였습니다. 여기에 선의적인 댓글만 남겨진다면 좋겠지만 악의적으로 댓글을 다는 일들이 많아 문제가 많아지고 있다 했는데요. 선을 넘은 글의 경우는 유튜브댓글고소를 통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만약 순간 호기심으로 재미로 또는 그럴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성추행 등으로 느끼면서 고소를 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 했는데요.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받으셔야 한다 했습니다.
모욕죄 혐의를 받았다면?
먼저 살펴볼 것은 타인을 무분별하게 비난하거나 비방하여 모욕죄 혐의를 받은 경우에서는 형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고 규정한다 했는데요. 자신도 모르게 이에 고소를 당한 경우에서는 크게 살펴볼 내용들이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것인지 다음으로는 공연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세번째로는 부정적인 내용의 모욕인지에 대한 것이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면 얼굴이 무기냐? 등과 같은 표현은 무례해 보일 수 있지만 인격적인 가치를 저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혐의에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욕죄라 하여도 살펴봐야 하는 것이 많기에 유튜브댓글고소를 당한 현실에서는 자세히 면밀하게 법리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였습니다.
유튜브댓글고소,
대처 방법은?
최근 인터넷, 온라인, sns 등 활용이 증가를 함에 따라 관련한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도 무거워지는 추세라 했는데요. 만약 성적인 조롱을 한 내용이 있다면 이와 관련해 성폭력 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인 욕망 등을 발발하게 하거나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하여 수치심, 혐오감을 부르는 말 또는 그림, 음향, 영상이 상대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징역형도 가능한 부분이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사안은 사이버 공간에서 가볍게 뱉은 내용이라고 하여도 상대가 받는 느낌이 큰 모욕이나 상처로 다가온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했습니다.
모욕죄나 사이버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 등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했는데요. 그러므로 원만하게 진행하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합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합의를 한 후 고소 취하를 해야 처벌 수위가 낮춰지기 때문이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셔서 바람직하게 나아가셔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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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이 사안은 형사고소 절차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한 것이기에 전체적으로 사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충분한 증거, 논리적인 변론을 준비하여 뒷받침한다면 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이 시기부터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했는데요. 초기단계부터 현명한 대응으로 나아가신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합의하지 않고 벌금을 내고 넘어가려고 하신다면 추후에 형사 처분도 받게 되지만 위자료,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비용 등 훨씬 많은 금액이 소요되며 피해자가 높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한다 했습니다.
youtube는 즐거움을 주는 공간이지만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가벼운 생각으로 전한 댓글 하나가 전과자로 낙인 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문제가 생겼다면 법무법인 대환을 통해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시기 바란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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