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경찰의 연락을 받고 불안한 마음에 급하게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환을 알게 되는 순간 걱정은 사라질 것 입니다.

​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법률 중 하나로 성범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

따라서, 성인의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도 높고 초범도 예외 없이 구속 가능하며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형사사건입니다.

​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형사사건을 해결한 서울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와 서울동부지검, 북부지검 검찰 수사관 출신 안성빈 전문위원이 협력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 사건에 관한 최상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

시기를 놓치면 모든 게 끝이고 다시 되돌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신속함이 생명인 형사사건은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이 불리해집니다.

​

다양한 성공사례가 증명하듯이, 많은 의뢰인들이 미성년자 성범죄 문제를 저희 대환에 문의하고 계십니다. 안심하고 의뢰인 사건을 맡길 수 있는 신뢰 가는 로펌은 오직 대환뿐 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유를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특히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성인 간의 범죄보다 훨씬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

예를 들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경우 1년에서 10년의 징역과 최대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만약 폭력이나 협박을 동반한 강간이 발생했다면, 벌금형은 적용되지 않고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경우에도 최소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성인에게 적용됩니다. 이 범죄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되며, 특히 16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행위는 유기징역 3년 이상으로 처벌됩니다.

​

이러한 엄격함은 미성년자가 자신의 나이를 속였다 해도 법적 보호를 받으며, 심지어 미수에 그친 시도만으로도 중한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성매매나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단순히 진술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를 들어, 피해자와의 대화 내역, 위치 정보,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변호인과 함께 전략적으로 구성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또한,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특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경우, 관련 법률과 판례에 밝으며 경험이 풍부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 수 있습니다. 자문을 통해 상황에 대한 접근 방식과 대응방법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여 상황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

이러한 준비와 체계적인 조력이 혐의를 벗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위해 모델을 채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로 17세의 소녀를 성인으로 오인하고 모델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학생의 나이가 밝혀지면서 이 씨는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이 일은 특히 청소년의 나이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이 씨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게 따랐습니다. 이 씨는 법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

변호사는 이 씨가 고의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씨가 공고를 할 때, 나이 제한을 명시했으나 지원자가 이를 속였다는 증거, 이 씨가 과거에 청소년 보호 정책을 철저히 준수했던 기록, 그리고 문제 발생 후 책임 있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법정에 제시했습니다.

​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으로 이 씨는 최종적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 위반과 같은 성범죄는 단순히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 그리고 가해자 사회적 관계까지 깊은 상처와 파장을 남깁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공론화될 경우, 사회적 비난과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대환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법무법인 대환은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특화된 지식과 방대한 경험과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적 대응 전략을 세밀하게 조정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

특히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와 경찰 및 검찰 출신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 전담팀은 성범죄에 있어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이들은 과거 검찰에서의 광범위한 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법률적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강력한 주장과 방어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

부장검사 출신이라는 이력은 실제 법정에서의 요구 사항과 절차, 법률 해석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

더 이상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내방하셔서 경찰 조사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