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사기 전문적인 조언은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받은
형사전문 김익환 변호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최대한 금전을 많이 취득한다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상대를 속이며 부도덕하게 이윤을 얻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 했습니다. 이 사안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으로 사기 범죄의 행동은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다 했는데요. 얼마 전에는 투자 관련하여 다른 쪽에 허위 사실을 말한다거나 돈을 빌리고 갚아야 하는 시기가 지났음에도 상환을 피하려고 하는 등과 같은 행위가 자주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사기죄는 누군가를 속이고 재물 및 자산을 얻는 것으로 특경법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략을 세워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 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했습니다.
특경법사기?
형사범죄 중 가중되는 처벌을 받는 특별 유형에 대해서는 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했는데요. 이는 강력한 법정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특히나 재산 범죄에 속하는 특정경제범죄법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특별 의무 규정도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법에 속하다 보니 법정형이 높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는다 했는데요. 그렇기에 초기부터 전략을 세운 대응이 필요하다 당부했습니다.
일반적인 사기의 경우는 고의로 피해를 일으켜 상대를 기망하는 행위로 해당된다 했는데요. 하지만 특경법은 공갈, 횡령, 배임, 특수공갈, 사기 등으로 이득을 본 부분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성립한다 했습니다. 이에 취득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서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복무형을 받게 되고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금액은 특경법에 적용되는 것이다 보니 형사처벌 구성요건에 맞추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했는데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안이라 했습니다.
특경법사기 대응법은?
투자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거액에 해당되는 경제범죄 사건도 늘어나고 있다 했는데요. 회사 자금에 손을 대며 막대한 피해룰 주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했습니다. 이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으로 법을 위반하여 기소되고 혐의가 확정된다면 징역형도 피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그러므로 경찰서 및 검찰청 등에서 소환 통보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방문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미리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했습니다.
이 사안은 경제성장, 국가발전에 장애물이 되는 사건이라 했는데요. 기소되는 경우 반드시 정식적인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이득액에 대한 산정이 불가능하다면 재산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산정이 불가능하다면 본 규정은 적용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공범이 있는 경우라면 이득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전원이 얻은 금액을 합산해 산정 받게 된다 했습니다.
특경법사기,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
이런 사안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면 집행유예 선고는 받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전문 변호인을 선임해 양형 자료를 탄탄히 준비하고 선처를 받는다면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감형 요소들을 파악하여 빠르게 준비하고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한다 했는데요. 구속이 된 상황에서는 이 과정을 이어나가게 어렵기에 변호인을 빠르게 선임해야 한다 했습니다.
구속된 과정에서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라면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다 했는데요. 많은 제약이 생기며 일반인 접견과 다르게 충분한 상담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한 접견을 하는데 예약을 신청해야 하고 접견시에는 녹취도 불가하기에 필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 했는데요. 그렇기에 미리 이를 파악하여 선임하는데 노력을 가해야 한다 했습니다. 위기를 맞이한 경우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특히나 억울하게 연루된 사안이라면 더욱 빠르게 선임하여 문제를 방어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사안은 무고함을 밝히기 어렵기에 늦지 않게 협력을 받아야 한다 했습니다.
의뢰인은 중고차 매입을 위해 지인 A 씨에게 돈을 빌린 뒤 이를 기존에 있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했는데요. 또한 B 씨에게서는 투자금 명목을 통해 송금 받았으며 C 씨에게는 개업 자금을 명목으로 하여 2억 원을 빌렸다고 했습니다. 이에 본 죄에 대한 혐의를 받아 고소를 당한 사안이라 했는데요.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구체적인 재산 파악과 변제 능력을 확인해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A 씨에게 빌린 돈은 중고차 매입을 진행하고 남은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B 씨에게 빌린 돈은 13회에 걸쳐 대여한 것 중 5회만 상환이 남았기에 편취를 할 목적이 없었던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C 씨로 빌린 돈은 실제 개업 자금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망한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는데요. 이에 매월 꾸준히 송금하며 상환한 점도 적극 피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