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가중 처벌이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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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환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전문 김익환 대표변호사입니다.
누군가에게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을때 법률에 따른 범죄가 인정된다면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신체적인 부분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강압적인 태도 등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인정된다면 폭행죄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거나 공동 범행을 하게 되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더욱 가중되는 형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상습성을 인정받는 것과 같이 다른 법에 따라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에서는 가중 처분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주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란
이는 다소 악질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규정 법이 됩니다. 가중 처벌을 내리기 위한 사안으로 만들어진 규정으로 다양한 범죄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안에는 재물손괴, 퇴거불응, 폭행, 협박, 주거침입 등이 포함됩니다. 또 존속 폭행, 감금, 체포, 협박, 강요 등도 인정되는데요. 이에 관한 규정들도 나열되어 있기에 어떤 행위를 한 것인지에 따라서 높은 법정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본 죄는 유기징역을 선고하고 있는 것으로 벌금형 규정이 없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폭력 행위?
이는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단적이거나 단체 등을 이용한 것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안은 매우 높은 수준의 범죄로 보게 되는데요.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행하였다거나 어떤 위험한 물건을 들고서 이루어진 것에서는 특수 혐의도 적용이 되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르는 가중 처분이 나타난 것입니다.
형량에서는 1/2까지 가중될 수 있는 점이기에 매우 위험한 사안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본 죄를 위반해 2번 이상 실무형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 재범을 하게 되었다면 누범으로 가중처분도 가능한 것입니다.
특수 혐의 처벌?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하게 된 과정에서 특수 혐의를 받게 되고 단체, 집단 구성원으로 활동해 죄를 저지른 경우는 어떤 위치에 속하고 있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를 지시하는 위치의 대표라면 10년 이상의 복무형이 가능하며 무기 징역, 사형도 가능하게 됩니다. 단순 구성원인 경우라고 하여도 형량 수준은 매우 높게 되는데요. 2년 이상 복무형에 처하는 것으로 별도 벌금형은 없이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집단에 가입하기를 권유한 사람도 처분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만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르는 범죄적인 행위를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성공을 하지 못한 미수범도 존재하게 되는데요. 미수범이라고 하여도 처분 대상이 됩니다. 강도 치사죄라면 미수범 처분은 내려지지 않게 되는데요.
정당방위 등을 위하여 행한 목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황이 아니며 이런 물건을 휴대했거나 알선한 경우에서는 3년 이하 징역형이나 벌금형 300만 원이 처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현재 당 법에 따르게 되는 처벌을 받게 된 위기라면 정당방위 증명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먼저 해를 끼치려 하였을 때 이를 방어하면서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런 부분은 처벌이 내려지지 않게 되지만 입증이 어렵기에 법률조력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