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법률적인 대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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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환 형사전문 김익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의료법위반은 생각보다도 다양한 이유로 일어난다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진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만약 혐의를 받는다면 해당 병원에 대한 처분은 영업정지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한 병원에서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로 인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적이 실제로 있다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자신들이 파는 제품 중에 특정한 제품은 부작용이 없다며 허위 광고 문구를 삽입해 문제가 되었고 결국엔 처분을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이는 행위자체만으로도 형사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이후에 다양한 처분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렇기에 상황에 따라 대처를 빠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이 중에는 행정소송을 들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받는 처분을 줄일 수 있다 했습니다.
행정소송이란?
이는 국가 기관 처분에 대하여 부당한 측면이 있다면 이에 대해 소송을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과도하게 내려진 형벌에 대해서는 이를 통해 대비해야 하는 게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의료법위반으로 받게 되는 처분이 과도하다거나 부당한 것을 어필해야 처벌 감경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부당한 부분에 있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모으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경력, 경험, 노하우 등에 따라 방법이 다르기에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첫번째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증거를 준비하였다면 주장을 어떻게 하는지도 달라진다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회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기각, 각하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피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또 이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면 절차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소송은 법적인 절차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를 진행하는 입장에 대해 명확해야 하며 국가의 반론도 미리 준비해 변론할 수 있도록 예상해야 한다 했습니다.
위반을 하여 나타나는 처분에 대해서는 환자의 안정성도 연관이 되어있기에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이를 실수 없이 완벽하게 진행하려면 법적인 문제를 잘 다루는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의료법위반, 사무장병원이란?
이는 본인이 면허가 없음에도 다른 사람의 면허를 통해 병원을 개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했습니다.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명의자에게는 월급을 주면서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했습니다. 겉으로는 동업하는 형태로 보여지는 것도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이를 진행하게 된다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했습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률로 인해 사기 이득액 5억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실제 이루어진 판례를 보더라도 부자지간이 공모해 법인, 재단을 설립하여 개설 및 운영한 것에 있어 징역 3년을 처분받은 경우가 있다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 도움을 구하는 사례만 보더라도 많이 볼 수 있다 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결코 가볍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초기부터 대응을 철저하게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네이버 영수증리뷰 이벤트
의료법위반 사례는?
이 법위반 사례는?사안은 의뢰인이 네이버 영수증리뷰 이벤트를 통해 법에 금지되는 환자 유인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에 찾아오신 사례라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제일 처음 사안을 파악하고 무죄보다는 선고유예를 받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다 했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이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이벤트를 진행했다 했습니다. 단속한 이후 이벤트는 바로 중단을 하였고 이 외에도 양형가중사유가 없었으며 감경사유만 있는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한 뒤 반성하는 태도를 충분히 보인다면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법 규정을 살펴보니 의뢰인이 한 행위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 했습니다.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게 되었고 기소되 유죄가 된 사례와 무죄가 된 사례를 통해 샅샅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에 규정 자체를 확실히 해석하게 되면서 공소사실, 사실관계가 인정이 되어도 의료법위반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며 의견서를 2번에 걸쳐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결과적으로 검사 신청을 통해 피고인신문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검찰에서도 공소사실이 입증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저희의 의견을 받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