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기소유예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례 - 기소유예
등록일 24-10-24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갔고,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스킨십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서로 호감이 있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지인을 추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추행의 경미성, 피의자의 바른 행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기소유예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근거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