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항소기각
사무소 직원을 2차례 강제추행하여 연루되고, 원심의 처벌과 전자장치부착명령 기각에 대해 검사가 항소한 사안
등록일 24-10-25
사건개요
피고인이 자신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2차례 걸쳐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검사가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고, 전자장치부착명령 기각이 부당함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대환이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항소심 역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없음을 적극변론하여 항소기각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결과
항소기각
근거규정
해시태그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