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징역10개월

아청법 위반(성매수 등)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면제 판결

① 사건명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15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3회에 걸쳐 성매매 및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는 법률상 집행유예나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엄중한 사안이었으며, 특히 수사 초기 과정에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정황이 있어 범행 후 정황 측면에서도 매우 불리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③ 쟁점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방어: 실형 또는 유죄 판결 시 수반될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양형기준 이하 감경(양형 참작):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강제력이나 협박·강요가 없었던 정황, 자발적인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적극 피력하여 법률상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보다 낮추어 선고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아청법 성착취목적대화 혐의 기소유예 성공사례

① 사건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대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나누었다는 혐의(아청법 위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강화되어 정식 기소 시 형사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과도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대화 내용이 법률상 규정된 '성착취 목적'의 요건 및 고의성에 성립하는지 정밀 법리 분석✔ 디지털 음란물/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추가 범죄 및 실질적 위해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지✔ 피의자의 초범 여부,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 양형 자료를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지

불기소

친족관계강간 혐의 무혐의(불기소) 종결

① 사건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무혐의(불기소)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족간 성범죄 특성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매우 높고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으며, 억울함을 입증할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하여 당사자 간 진술이 팽팽히 맞서는 사안이었습니다.③ 쟁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일관성 부재 및 모순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강제력 행사나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없었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사자 간 관계를 분석하여 허위/과장 고소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벌금형

지하철 성추행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

①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약식명령 벌금형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서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 자체는 명백해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정식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거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③ 쟁점✔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정식재판(기소) 없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양형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 ✔ 재범 방지 노력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선처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집행유예로 종결

① 사건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의 위험이 매우 높은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③ 쟁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따른 법정형의 중대성 및 실형 가능성 차단✔ 대화 내용의 성착취 목적성 및 지속성·우발성 여부 검토✔ 피의자의 진정한 반성태도, 재범 방지 의지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 이수 여부✔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위험성 부정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로 종결

① 사건명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법정형이 무거워,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의 위험이 매우 높은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③ 쟁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 따른 법정형의 중대성 및 실형 가능성 차단✔ 당시 행위의 경위 및 당사자 간 관계에 대한 객관적 정황 소명✔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도출 및 처벌불원서 확보 여부✔ 피의자의 진정한 반성태도, 재범 방지 의지 및 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무죄

강제추행 무죄

① 사건명 강제추행, 무죄 판결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온라인 동호회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처음으로 직접 만나 함께 식사를 한 뒤, 귀가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어깨에 팔을 두르거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헤어질 때 포옹을 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이는 서로 호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며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이었습니다.③ 쟁점✔ 신체접촉 당시 폭행·협박이나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 ✔ 접촉 부위 및 방식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대방이 접촉 당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 이후 태도는 어떠했는지 ✔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진술의 신빙성 ✔ CCTV 영상 등 증거의 온전한 현출 필요성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죄 집행유예로 종결

① 사건명 군인등강제추행,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소속 부대의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으며, 수사 초기부터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③ 쟁점✔ 혐의를 전부 인정한 상황에서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의 형종 선택 ✔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 피해회복 노력의 진정성 인정 여부 ✔ 사건 인지 이후 신속한 분리조치 등 재발 방지 조치의 반영 여부 ✔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교육 이수와 반성 태도의 양형 반영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기소유예로 종결

①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음주 후 우발적으로 촬영한 사진이 문제가 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범행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투었으나,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의에 의한 범행임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다음 날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③ 쟁점✔ 범행 인정 여부 및 진술 태도의 일관성 ✔ 우발적 범행인지, 계획적 범행인지 여부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여부 ✔ 정식 기소 없이 교육이수 등 관대한 처분 가능성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기소유예로 종결

①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접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우발적인 판단 착오로 벌어진 일회성 사안이었을 뿐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하고자 했습니다. ③ 쟁점✔ 범행이 계획적·반복적인지, 우발적·일회성인지 여부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의 존재 여부 ✔ 초범 여부 및 평소 생활 태도 ✔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

불송치(혐의없음)

아청법 유사강간 미수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종결

①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강간미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만남 과정에서 있었던 언행을 이유로 유사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고소인은 강압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목적으로 대화를 녹음해 두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1차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고소인 측의 이의신청으로 보완수사가 개시되면서 제출된 녹음파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③ 쟁점✔ 녹음파일이 인위적 조작 없는 원본인지 여부 ✔ 상대방이 녹음 사실을 인지하고 발언한 것인지 여부 ✔ 폭행·협박 등 강압 정황의 존재 여부 ✔ 비동의 녹음이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하는지 여부

벌금형

지하철 성추행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

① 사건명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지하철 성추행),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출근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혐의 자체는 명백해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정식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경우 실형까지 거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③ 쟁점✔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정식재판(기소)을 피하고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양형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 ✔ 재범 방지 노력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선처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집행유예

심야 노상 강제추행 사건, 치밀한 양형 전략으로 집행유예 성공

① 사건명심야 노상 강제추행 사건, 치밀한 양형 전략으로 집행유예 성공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피고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심야 시간대 노상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사건의 경위와 범행 정황상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조에 따라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학업, 취업 및 사회생활 전반에 상당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환을 선임하였습니다.   ③ 쟁점✔ 범행 정황상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지 여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가능 여부✔ 양형에 유리한 정상관계를 효과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  

무혐의

억울한 준강간 혐의, 치밀한 증거 분석을 통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① 사건명억울한 준강간 혐의, 치밀한 증거 분석을 통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각종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환을 선임하였습니다.   ③ 쟁점✔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성관계가 상호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 확보 여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

선고유예

지하철 준강제추행 혐의, 선고유예 판결로 성범죄 전과 위기 방어 성공

① 사건명지하철 준강제추행 혐의, 선고유예 판결로 성범죄 전과 위기 방어 성공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참고인이 관련 장면을 촬영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유죄 판단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발생과 신상정보 관련 불이익, 직장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을 선임하였습니다.   ③ 쟁점✔ 촬영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양형 방어 가능 여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여부✔ 선고유예를 통해 성범죄 전과 및 각종 불이익 최소화 가능 여부

기소유예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 종결 성공

핵심요약 본 사건은 의뢰인이 본인 소유 아파트의 누수 공사 문제로 현장을 방문하였다가 세입자와 언쟁 중 세입자가 실신하여 쓰러지자 깨우기 위해 뺨을 치고 의자에 앉히는 응급조치를 취한 것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신체 접촉의 전후 경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① 사건명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 종결 성공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본인 소유 아파트의 누수 방수 공사 문제로 현장을 방문하였다가 세입자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세입자가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지자, 의뢰인은 당황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뺨을 두세 차례 치고 의자에 앉히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세입자는 해당 신체 접촉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 신체 접촉 행위에 강제추행의 고의 및 성적 의도 존재 여부 ✔ 피해자 실신 당시 상황 및 접촉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입증 ✔ 응급조치 목적 행위라는 점에 대한 설득력 있는 소명 가능 여부

무혐의

합의 성관계 이후 준강간 누명 사건, 증거 확보로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합의 성관계 이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 확보와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입증으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① 사건명 합의 성관계 이후 준강간 누명 사건, 증거 확보로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자신을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기존 변호인의 사임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하루 앞둔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선임하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고소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 둘째, 객관적 물증을 통한 고소 진술의 신빙성 검토 셋째, 허위 고소 및 현금 절취 정황 입증 가능 여부

벌금형

46회 상습 불법촬영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방어 성공

46회 상습 불법촬영 혐의에서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① 사건명 46회 상습 불법촬영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방어 성공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단기간에 걸쳐 지하철역 승강장, 전동차 내부, 노상 등지에서 총 46회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사안으로, 실형 선고 또는 정식 공판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첫째, 단기간 내 반복적 범행으로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둘째, 정식 재판 및 징역형 가능성을 방어하고 약식절차 내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불구속구공판

강간 혐의 기소 피고인 사건, 불구속 상태 유지로 방어권 확보

① 사건명 강간 혐의 기소 피고인 사건, 불구속 상태 유지로 방어권 확보 ② 의뢰인의 상황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강간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강간죄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구속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기소와 동시에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가능성으로 인해 생업 유지 및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③ 쟁점 · 구속 사유(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인정 여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불송치(무혐의)

준강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억울함 해소

① 사건명 준강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억울함 해소 ②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다 함께 숙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발생한 상황과 관련하여, 여성 측은 의뢰인 및 의뢰인의 일행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적 행위(준강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현장에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해 중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 의뢰인이 해당 상태를 이용하였는지 및 범행의 고의, 공모 여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군장교 사건, 기소유예 처분으로 군 복무 중 위기 극복

① 사건명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군장교 사건, 기소유예 처분으로 군 복무 중 위기 극복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타 부대 소속 군무원과의 술자리 이후 택시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주량이 일정하고, 음주 시에도 의식이 비교적 명확한 편으로 과거 음주로 인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이른바 블랙아웃(기억상실) 증상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 당시에는 예외적으로 기억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특정된 택시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는 상태였고, 이에 대해 상당한 당혹감과 혼란을 느끼며 대환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 평소 음주 습관과 상충하는 이례적인 기억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신체 접촉의 고의성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군 장교 신분으로서, 유죄 판결 시 따르는 형사처벌 및 군 징계로 인한 명예 실추와 신분 박탈 위기를 방어해야 했습니다.ㅊ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① 사건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의 접촉을 계기로, 성적 행위 및 그 장면의 촬영, 나아가 해당 영상의 게시까지 이어진 사실로 인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 등 다수의 중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실제 재판에서도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유형에 해당하는 만큼 초기부터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검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행위의 내용과 경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건 대응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③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 촬영, 그리고 온라인 게시까지 이어진 일련의 행위가 모두 문제된 사안으로, 각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뿐 아니라 전체 범행을 하나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 범행의 반복성 및 촬영·배포 행위의 존재로 인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여지가 있었던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인지 여부와 함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사정들이 핵심적으로 다뤄졌습니다.

9호 처분(단기 소년원 송치)

성관계 불법촬영 및 유포협박 중대 성범죄 혐의 소년사건 소년부송치 유지 / 검사항고 기각 방어 성공사례

① 사건명 성관계 불법촬영 및 유포협박 중대 성범죄 혐의 소년사건 소년부송치 유지 / 검사항고 기각 방어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정황상 성인 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실형 선고까지도 예상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고, 실제로 검찰 역시 혐의의 중대성과 죄질을 이유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심리적·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이라는 점, 향후 사회 복귀와 교정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호소하며 형사처벌이 아닌 교육적·보호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③ 쟁점 의뢰인의 행위가 성관계 불법촬영 및 유포협박이라는 중대한 범죄 혐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이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연령, 피해 회복 여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성장 환경 등을 종합할 때, 소년부송치 결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고, 나아가 검사가 소년부송치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하면서 해당 결정의 타당성이 고등법원에서 다시 다투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강제추행 신체접촉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방어 성공사례

① 사건명 강제추행 혐의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일상적인 접촉이 문제 삼아지며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 자체는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뢰인은 성적 의도나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나, 상대방의 진술로 인해 형사절차가 개시된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판단되느냐에 따라 정식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사회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 기록을 가장 우려하며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문제 된 행위가 형사처벌이 필요한 수준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성적 목적과 강제성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가 수사의 중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진술 외에 추가적인 물증이나 반복성, 계획성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처분 수위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합의완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촬)죄 관련 조기 합의로 종결된 성공사례

① 사건명 성폭력처벌법 위반(카촬)죄 관련 조기 합의로 종결된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을 계기로, 상대방 측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이하 '카촬')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사안이 형사적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고, 초기 단계에서 법률적 검토와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불법촬영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형사 절차로 이어지기 전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불법촬영 사안은 사회적 민감도가 매우 높은 영역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본격화될 경우 사건의 성격과 무관하게 분쟁이 확대될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책임을 전면적으로 다투기보다는, 분쟁의 확산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종결이 가능한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했습니다.

합의완료

통매음 고소 전 합의로 종결된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온라인 공개 채팅 환경에서 이루어진 대화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형사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 초기부터 조기 합의를 통한 분쟁 종결에 전략의 중심을 두고, 의뢰인의 입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정리하며 비밀유지와 재발 방지를 포함한 법적 효력이 분명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형사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① 사건명 통매음 고소 전 합의로 종결된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온라인 공개 채팅 환경에서 이루어진 대화로 인해 통매음 형사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공식적인 고소나 수사가 개시된 단계는 아니었으나, 사안의 성격상 상대방의 문제 제기 여부에 따라 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확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부담을 우려하여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법률 검토와 대응 방향 설정을 위해 법무법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통매음 형사 절차로 진행되기 이전 단계에서 분쟁을 원만히 정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표현의 특성상, 대화의 일부만 분리되어 해석될 경우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었고, 그 자체로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방식보다는, 사건이 수사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당사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해결 방안인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합의완료

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권유 사건 고소 전 합의로 종결 성공사례

① 사건명 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 권유 사건 고소 전 합의로 종결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개인 간 대화를 나누던 중, 해당 내용이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청법 고소나 수사가 진행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사안의 특성상 제3자의 문제 제기나 신고로 이어질 경우 형사 절차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이 더 커지기 전에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고, 초기 단계에서 법률적인 판단과 대응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온라인 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표현과 행위가 아청법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사안인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당사자 간 관계, 대화의 전후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경우, 단편적인 내용만으로 형사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둘째, 사건이 수사로 확대되기 이전에 피해자의 감정을 충분히 해소하고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결국 형사 절차의 진행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특히 처벌불원의사 확보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불구속구공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사건 불구속 구공판 결정/ 구속 방어 성공사례

① 사건명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사건 불구속 구공판 결정 / 구속 방어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센터를 이용하던 아동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신고를 당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혐의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으로, 사실관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한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의나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의뢰인이 신고의무자라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엄중한 처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낙인과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객관적·보강 증거가 존재하는지였습니다. 특히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물증이나 제3자의 명확한 목격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피의자에게 성적 목적이나 강제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수사의 관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범죄 성립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합의완료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 사건 성폭력처벌법 위반 합의대리 피해 회복 성공사례

① 사건명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 사건 성폭력처벌법 위반 합의대리 피해 회복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신체가 동의 없이 촬영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후 해당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과나 형식적인 조치로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실질적인 책임 인정과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법무법인 대환에 합의대리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건이 장기화되거나 공개적인 법정 다툼으로 이루어질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고, 신속하면서도 명확한 방식의 해결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의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피해자의 의사와 회복을 최우선으로 반영한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단순한 금전 지급을 넘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수사 기록에 적법하게 반영되는지, 합의 조건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약화되거나, 형식적인 합의로 그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기소유예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방어 성공사례

① 사건명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 기록 일체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상황이었고, 자칫 정식 기소로 이어질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과 사회생활 전반에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시되고, 혐의 인정 시 성범죄 전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의뢰인은 향후 직장 생활과 사회적 평판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며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인지, 아니면 선처가 가능한 사안인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실제로는 범행의 경위와 정도, 우발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유·무죄를 다투기보다는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 사안임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가 실질적인 쟁점이었습니다.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불구속 송치 기소유예 성공사례

① 사건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불구속 송치 기소유예 성공사례 ②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초기부터 관련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 사안으로, 수사기관은 혐의 성립 가능성을 전제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구속 여부·향후 처벌 수위·추가 혐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단순 가담인지, 주도적 알선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 향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행위가 어느 범위까지 성매매알선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성매매 관련 사건은 가담 형태와 역할에 따라 법적 책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 관여인지 실질적 알선·관리 행위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둘째, 수사 과정에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인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혐의 성립을 전제로 사건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 재범 위험성 등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불구속구공판

강제추행 혐의 합의서 제출 등을 통해 불구속구공판 성공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강제추행 혐의 합의서 제출 등을 통해 불구속구공판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 이후 발생한 신체 접촉 문제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다는 이유로 결국 불구속구공판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적인 성적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나, 사건 경위상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였고, 정식 재판이 진행될 경우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태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왔습니다. ③ 쟁점 핵심 법적 쟁점· 문제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고의성 및 성적 의도 존재 여부·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사유가 충분히 존재하는지 여부 수사기관 및 상대방 주장· 피해자는 원치 않는 신체 접촉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접촉의 경위와 장소, 상황을 종합할 때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입장

불구속구공판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및배포 구속방어 불구속구공판 성공사례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제작·배포 구속방어 불구속 구공판 성공사례 *의뢰인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사건 – 구속영장 기각, 불구속 구공판 진행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씨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긴급체포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로 중대한 의혹을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일부 진술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고, 의뢰인은 체포 및 구속 시 직장·가정·사회적 관계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예상되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상 여론과 선입견이 강하게 작용하는 국면에서, 의뢰인은 초기 구속 방어가 사건의 향후 흐름을 좌우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즉시 법무법인 대환에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속영장 발부 요건인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혐의의 범위와 역할이 수사기관 주장처럼 확대 해석될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혐의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근거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의뢰인 측에서는 구속이 아닌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과, 혐의 사실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종결

미성년자 성관계 관련 협상 대리 고소,입건없이 종결 성공사례

① 사건명 미성년자 성관계 관련 분쟁 – 협상 대리 통해 고소·입건 없이 종결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씨는 성인이었으며, 교제 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사건 이후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문제 되면서 형사 고소 가능성이 거론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왔습니다. 실제 수사기관에 접수되기 전 단계였으나, 상대방 측 가족이 강한 문제 제기 의사를 밝히고 있었고, 자칫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로 입건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나 기망이 전혀 없었고, 교제 경위 역시 상호 간 인식 차이가 있는 복잡한 사안이었으나, 형사 절차로 넘어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사회적·직업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연령 인식 경위와 교제 과정에서의 책임 귀속 문제, 그리고 형사 고소로 이어질 필요성이 있는 사안인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의뢰인 측에서는 수사 개시 이전에 분쟁을 합리적으로 정리하지 못할 경우 형사 절차로 직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 이전에, 분쟁의 성격과 향후 절차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벌금형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벌금형 성공사례

①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 벌금형 선고 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씨는 직장인으로, 지하철 역사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하체 방향으로 카메라가 향해졌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해 현행범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근거로 촬영 사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며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씨는 고의적인 촬영 의도가 없었고, 문제의 사진 역시 저장·유포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호소했으나, 성범죄 전력 유무와 무관하게 중대 범죄로 취급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큰 불안을 느끼고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왔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촬영 행위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목적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촬영의 고의성과 침해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카메라 방향과 촬영 각도, 파일 생성 기록을 근거로 범죄 성립을 주장했으며, 벌금형을 넘어 교육이수명령·신상정보 등록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의뢰인 측에서는 우발적 행위와 범행 경위의 경미성, 저장·유포 부재, 재범 위험성의 부재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및배포등) 구속전피의자심문,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 –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기각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문제의 파일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긴급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근거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주장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체포 이후 곧바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앞둔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구속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가정의 붕괴는 물론, 향후 재판 방어에도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급박한 국면이었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문제 파일의 제작 관여 여부 및 배포의 범위·의도 포렌식 자료의 해석 가능성과 실제 행위의 동일성 주거·직업의 안정성, 수사 협조도 등 구속 사유(도주·증거인멸 우려) 성립 여부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엄정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불구속구공판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구속을 면한 불구속구공판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불구속구공판, 구속 회피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성인 대상 유흥업소로 인식하고 연락을 취했다가, 실제로는 연령을 속인 미성년자와 대화를 이어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금전 제공을 전제로 한 만남이 문제 되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함께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되었고,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 지위와 직업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급히 법무법인 대환을 찾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는지 실제 성매수 행위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지 특히 아청법 성매수 사건은 실형 선고 비율이 높아, 구속 여부가 향후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습니다.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 기소유예 처분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료 군인과의 생활관 내 접촉 문제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군형법 적용 사안으로 일반 형사사건보다 처벌 수위와 파급 효과가 크고, 유죄 시 군 생활 지속은 물론 제대 이후 사회생활에도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문제된 행위가 군인등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즉 강제성·성적 목적·고의성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군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혐의 성립을 주장했으나, 사건 경위와 정황상 다툼의 여지가 존재했습니다.

기소유예

아청법위반 성매수 혐의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 기소유예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의 만남 과정에서 아청법 위반(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진행 중 상대방이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문제 되었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극심한 불안 속에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 여부, 즉 고의성의 존재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채팅 내용과 정황을 근거로 인식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실제 대화 내용과 외형적 사정은 이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구약식

회식 후 귀가중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구약식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강제추행 혐의 – 구약식 처분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문제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전과 기록은 물론 직장 생활과 사회적 평판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문제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즉 고의성·강제성·성적 의도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범죄 성립을 주장했으나, 객관적 정황과는 일부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무혐의

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강간 혐의 – 무혐의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특정 사건에서 강간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회적 낙인과 형사처벌 가능성으로 인해 직업적·사회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태였고, 무혐의 처분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환에 사건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강간죄 구성 요건인 폭행·협박 또는 동의 없는 성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 관련 진술과 증거가 상반되는 상황에서, 객관적 자료와 진술 신빙성 검토가 핵심 판단 요소였습니다.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피의자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공중밀집장소추행 – 피의자 방어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접촉 상황으로 인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어 직장·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초범 상태에서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접촉 행위가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 의도적·성적 행위인지, 우발적·비의도적 접촉인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당시 장소, 시간, 상황 등 객관적 정황이 혐의 인정 여부와 처벌 수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 기소유예 처분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미성년자와의 신체 접촉 문제로 인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 또한 극히 큰 범죄 유형으로,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은 구속 가능성,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 중대한 법적 위험에 직면한 상태였습니다.의뢰인과 가족은 사건이 장기화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방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문제 된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정도의 고의성과 적극적인 추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안의 경위와 구체적인 접촉 양상에 비추어 처벌보다는 선도적 조치가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였습니다.수사기관은 피해 아동의 진술을 중심으로 엄중한 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었으며, 사안의 특성상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강제추행 혐의 – 기소유예 처분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직장 회식 이후 또는 지인 간 모임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문제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피해자는 해당 접촉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전과 기록 직장 내 징계 및 사회적 평판 하락 이라는 심각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찾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핵심 법적 쟁점 문제 된 행위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체 접촉의 경위와 정도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고의성 및 범행 의도가 인정되는지 여부 수사기관 및 피해자 주장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강제추행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소유예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허위영상물 반포 등) – 기소유예 처분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지인과의 관계 과정에서 문제가 된 **합성·편집된 영상물(이른바 허위영상물)**이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해당 범죄는 실제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의 제작·반포만으로도 중한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분류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사회적 낙인과 직업상 불이익에 대한 극심한 불안을 안은 상태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된 영상물이 본인이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는 점 적극적 유포 목적이나 악의가 없었다는 점 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③ 쟁점핵심 법적 쟁점 문제된 영상물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뢰인이 영상물의 제작·반포에 관여했는지, 관여 정도는 어떠한지 성적 목적 또는 가해 의도가 인정되는지 여부 수사기관의 기본 시각수사기관은 영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라는 점 외부로 전달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 을 근거로 혐의 성립 가능성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무혐의

출퇴근길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 – 무혐의 처분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타인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갑작스러운 현행범 신고에 가까운 상황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주변의 시선 직장 및 가족에게 미칠 영향 성범죄 전과 기록에 대한 극심한 불안 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적인 추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며,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신체 접촉임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③ 쟁점핵심 법적 쟁점 해당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할 정도의 고의성과 성적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혼잡한 공중밀집장소 특성상 우연적·불가항력적 접촉인지 여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및 객관적 뒷받침 증거 존재 여부 수사기관의 기본 관점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공중밀집장소라는 범죄 다발 환경 을 근거로 혐의 성립 가능성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불구속구공판

화장실몰카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카촬죄미수 혐의 불구속구공판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화장실 침입 사건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심야 시간대 상가 건물 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이성 전용 화장실에 출입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급박한 생리적 사유로 화장실을 잘못 인식해 들어간 점 촬영 행위나 신체 접촉 등 추가 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 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로 분류될 경우 구속 가능성 실형 또는 집행유예 신상정보 등록 및 사회적 낙인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았습니다. ③ 쟁점 핵심 법적 쟁점 단순한 공간 착오 또는 긴급 상황이 ‘성적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침입 행위만으로 성폭력처벌법상 범죄가 성립하는지 객관적으로 성적 의도가 인정될 만한 정황이 존재하는지 여부 수사기관의 기본 입장 수사기관은 화장실이라는 공간의 특수성 피해자의 주관적 불안 및 신고 내용 을 근거로, 성적 목적에 의한 침입 가능성을 전제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사건 기소유예 성공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사건 – 기소유예 처분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의 만남 이후 경찰로부터 아청법 위반 성매수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처음에는 성인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정황을 보였고, 실제 대화 과정에서도 나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진술이 나오며 사건은 중대 범죄로 전환되었습니다.의뢰인은 형사처벌 시 전과 기록 발생 가능성 직장 내 징계 및 향후 커리어 단절 실형 또는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 등으로 극심한 불안 상태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왔습니다. ③ 쟁점핵심 법적 쟁점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성매수의 고의성 및 책임 정도 단순 가담인지, 적극적·계획적 범행인지 여부 수사기관의 기본 입장수사기관은 온라인을 통한 접촉 경위 금전 또는 대가 제공 정황 만남 이후의 행위 를 근거로 아청법상 성매수 성립 가능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원칙적인 처벌을 전제로 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아동성착취물제작,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등), 성착취목적대화 등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아동성착취물 제작·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 집행유예 성공사례 ① 사건명 아동성착취물제작,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 등), 성착취 목적의 통신매체 이용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SNS(트위터)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영상통화 과정에서 부적절한 장면이 촬영되거나 저장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동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적용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만난 자리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며 미성년자의제강간, 더 나아가 아동복지법 위반(음행강요 등) 혐의까지 복합적으로 중첩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전체 행위를 “지속적·목적적 접촉을 통한 가담”으로 판단하고 있었고, 당초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검토될 정도로 중하게 보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접하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 앞에서 극도의 두려움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의도성과 계획성 여부 수사기관은 SNS 접촉, 영상통화, 오프라인 만남이 이어진 점을 “사전에 유도된 과정”으로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화 흐름을 면밀히 보면 일방적 계획성보다는 상대방의 적극적 표현도 존재해 해석에 여지가 있었습니다. 2) 아동성착취물 제작의 ‘고의’ 인정 가능성 영상통화 중 자동 저장된 파일의 성격, 파일 생성 과정의 자발성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법률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 피해자의 나이와 행위 당시 인식, 의뢰인의 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특히 의뢰인이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을 어느 단계에서 명확히 알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4)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 해당 범죄 유형은 합의만으로 형량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지만, 피해자의 보호·회복 의지를 함께 고려하면 양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성공사례

① 사건명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 혐의 – 피의자 변호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료와 식사 자리에 있었다가, 대화 중 휴대전화 카메라가 특정 각도로 향했다는 이유로 불법촬영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불쾌감을 느꼈다며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의뢰인의 스마트폰을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버튼을 누른 적도 없고, 단순히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었을 뿐"이라 주장했으나, 상대방은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고 있었고, 촬영을 시도한 것 같다"고 단정하며 강하게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피의자 신분 전환과 개인정보·직장 관련 노출 우려로 상당한 불안 상태였으며, 초기에 진술을 잘못하면 혐의가 고착될 수 있다는 안내를 듣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③ 쟁점 1. 실제 촬영 또는 촬영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 카메라 위치만으로 '촬영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저장 파일·포렌식 기록·앱 로그 등에서 촬영 행위의 증거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2. 의도성(성적 목적) 입증 문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3.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당시 현장 상황, 주변 좌석 배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상대방의 추정이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초기 단계에서 "카메라가 상대방을 향한 것은 사실이며 촬영 가능성이 있다"며 포렌식을 강행하려 했고, 상대방은 이미 언론 사례를 언급하며 "성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벌금형

거래처 대표와 식사하는 자리에서 성적접촉 혐의로 기소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성공사례

① 사건명 → 강제추행 사건 ② 의뢰인 상황 → 의뢰인은 특정 업종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인물로, 사건 당시 상대방과 단독으로 만난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과거 유사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회적 관계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사정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③ 주요 쟁점 → 범행 인정 여부 및 양형 요소: 의뢰인의 전력, 범행 발생 경위, 상대방이 느낀 불안 및 충격 등을 고려한 형량 산정 → 형 선고 방식: 벌금형 여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 재범 방지 조치의 필요성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사회적 불이익과 재범 위험 사이의 균형 판단

집행유예

손님과의 접촉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손님과의 접촉 과정 중 발생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사건 당시 의뢰인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증거와 상황에 비추어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태였습니다.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존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재범 방지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법무법인 대환을 통해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쟁점]→ 강제추행 성립 여부: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신미약 상태 주장: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형사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형량 및 정상 참작 요소: 동종 전과 여부, 피해자와 합의 여부, 반성 태도 등

집행유예

성폭법위반 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집행유예 성공사례

성폭법위반 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집행유예 성공사례 ①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일부 촬영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상습성 및 의도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반성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초범이었던 의뢰인은 평소 사회적 평판과 직장 생활이 양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 검증을 진행하며, 총 6년에 걸쳐 약 1,000개 가량의 영상·사진 자료가 추가로 확보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방대한 자료와 상습성 의혹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대환은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일부 자료는 시점과 대상이 불분명하여 책임과 직접 연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방어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② 포렌식 결과 및 대응 · 확보된 자료 분석: 촬영 시점, 대상,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 방대한 자료 속 일부 자료는 책임과 직접 연결되지 않음을 증명· 의뢰인의 초범, 연령, 사회적 환경, 범행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 ③ 쟁점 · 상습성 및 범행 인정 여부·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봉사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 형 집행 최소화· 신상정보 공개 여부 및 사회적 불이익 최소화

무혐의

아청법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혐의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으나, 본인의 범죄 의도 및 실행 여부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분석하였습니다.③ 쟁점* 범죄 혐의 입증 여부: 제작 및 배포 행위가 성립하는지,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증거 신빙성: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자료 및 디지털 증거의 적정성* 범행 참여 정도: 의도적 주도 여부와 단순 소지·보조 여부 구분

기소유예

만취상태 버스 내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에 탑승하였고, 다음 날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이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로 자신의 행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사건 관련 CCTV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장면이 일부 촬영되어 수사 초기에 위중한 상황으로 전개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환의 성범죄변호사가 즉시 선임되어 사건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상고기각

성착취물제작배포,성착취물소지 등 아청법위반 4개 혐의 의뢰인 검사의 상고 기각 성공사례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총 4가지 혐의로 연루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성교 및 유사 성교 행위가 포함된 합성영상물을 제작·배포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인 사안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해당 영상이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이 아닌, 창작자가 만들어낸 합성 이미지임을 근거로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영상에서 얼굴만 사용되고, 몸은 합성된 사진이라는 점을 입증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집행유예

15세 가출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미성년자의제강간 외 1건 병합 집행유예 성공사례

15세 가출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미성년자의제강간 외 1건 병합 집행유예 성공사례 15세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관계가출피해자 신분으로 미성년자의제 및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적용피해자와 합의 및 종합적인 양형자료 제출로 집행유예 성공의뢰인은 메신저 채팅방을 통해 15세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피해자와 합의하여 차량에 탑승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의 집 안에서 다시 한번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 이후도 지속적으로 호텔에서 약 4차례 더 성관계를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집행유예

15세 미성년자 성착취물제작 및 성착취목적대화 2건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15세 미성년자 성착취물제작 및 성착취목적대화 2건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15세 아동청소년와 메신저 대화약 50회에 걸쳐 성적 대화 신고집행유예 성공의뢰인은 한 모바일 메신저 어플을 통해 15세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약 50회에 걸쳐 성적인 대화를 나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착취물 제작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의뢰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총 2건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특히 15세라는 명확한 피해자의 연령과, 수십 차례에 이르는 메시지 전송 횟수로 인해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구속 및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즉시 저희 법무법인 대환의 성범죄전문 변호인단을 찾아오셨고, 저희는 신속하게 사건 기록과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며 전략적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성폭법 카촬 및 카촬반포 몰카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성폭법 카촬 및 카촬반포 몰카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카촬 및 카촬반포 혐의연인관계 성관계 몰래 촬영 후 인스타그램에 게시3천만원의 합의금을 통해 집행유예 성공(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촬영물반포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인물로, 의뢰인이 자주 방문하던 식당의 종업원으로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교제를 시작하게 된 사이였습니다.문제는 연인 관계였던 시기에 함께 호텔에 머물렀던 어느 날,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행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시점에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형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화해권고결정

불법촬영,촬영물소지로 받은 의뢰인 민사 손해배상청구 방어 화해권고결정 성공사례

불법촬영 및 촬영물 소지 관련 민사 손해배상청구 방어 – 화해권고결정 사례본 사건은 불법촬영 및 촬영물 소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뢰인이, 이후 제기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해당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무죄

1심 징역3년 대환 선임하여 항소 성착취물제작및배포,허위영상물편집반포,성착취물소지,통매음 등 4가지 성범죄 혐의 아청법무죄, 성폭법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

1심 징역3년 대환 선임하여 항소 성착취물제작및배포,허위영상물편집반포,성착취물소지,통매음 등 4가지 성범죄 혐의 아청법무죄, 성폭법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의뢰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성착취물 소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통매음) 등 총 4가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그러나 해당 판결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은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환을 선임하였습니다.

기타

오픈채팅 성기노출로 통매음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카카오톡 멀티 프로필에 등록된 사진으로 인해, 전 직장 동료에게 성기 노출 이미지가 전송되었고, 이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문제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해당 사진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 과거 연인과의 장난으로 촬영한 사진이 자동으로 멀티 프로필에 설정되면서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환의 성범죄 변호인단을 찾아오셨습니다.

1,2,4호 처분

고등학생 1학년의 동급생 몰래카메라 카촬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2,4호처분 성공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화장실에서 동급생의 용변 장면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사건의 성격상 소년재판이 아닌 성인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성범죄 사건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인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소년재판에서 사건이 처리되도록 하고, 소년보호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무혐의

어플만남 합의된 성관계 강간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성공사례 – 어플 만남 후 강간죄 고소,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 호감을 확인했고, 만남을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모텔을 함께 예약하고 실제로 만나 교제와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 상대방은 강간죄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돌연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죄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만으로도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인용(유죄부분 파기)

여자화장실몰카 2명 촬영 카촬 및 반포, 공중밀집장소추행 1심 징역 선고 2심 항소인용(유죄부분 파기) 성공사례

여자화장실 몰카 사건 – 1심 징역 선고, 2심 항소 인용으로 감형 성공사례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휴대폰으로 여성 2명의 용변 장면을 촬영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는 피해자 1명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죄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실형 선고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2심 항소심에서 대환의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집행유예

15세 미만 아청성매수 조건만남 성관계 적발 성매매전력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15세 미만 아청성매수 조건만남 사건 – 성매매 전력 있었지만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약속하였습니다.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직후, 미성년자임을 눈치 챈 모텔 주인의 신고로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인 아청성매수에 해당하여, 통상적으로 법원이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성매매 벌금형 전과가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회사원으로서 반드시 실형을 피해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벌금형

클럽에서 피해자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여 강제추행 고소된 의뢰인 벌금형 성공사례

클럽 강제추행 사건 – CCTV 증거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고 성공사례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7080 클럽을 방문하여 춤을 추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춤을 추며 약 5초간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놀라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사건은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서와 CCTV 영상이 모두 확보된 상황으로, 성범죄 사건 특성상 무혐의나 무죄 주장이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최대 징역 10년까지 가능하여, 의뢰인은 실형 위험과 더불어 신상정보공개명령 등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집행유예

17세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수 집행유예 성공사례

17세 미성년자 조건만남 성매수 사건 –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7세 아동청소년과 조건만남을 약속하고, 금전적 대가를 지급한 뒤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문제는 단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이었고, 이 사실이 피해 아동청소년의 부모에게 알려지면서 아동청소년성매수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청법 위반(아동청소년성매수) 및 성매매 혐의는 법정형이 최대 징역 10년에 이를 정도로 무겁고, 사회적으로도 엄격히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집행유예

15세 미성년자 어플만남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성매수 혐의를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15세 미성년자 어플만남 의제강간·성매수 사건 –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15세 미성년자와 알게 된 뒤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관계를 목적으로 술과 안주를 준비하여 모텔을 방문하였고, 현금을 건네고 2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되어,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성매수죄라는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처벌되는 중대 범죄로, 일반 성범죄보다도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에 놓였습니다.

무죄

만취상태에서 지인의 신체부위를 만졌다며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안 무죄 성공사례

만취 상태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변호인 대응으로 무죄 성공사례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과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 상태로 함께 오피스텔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깬 뒤, 상대방으로부터 신체 부위를 만졌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강제추행 혐의는 성립 시 실형 가능성까지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즉시 대환 성범죄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항소기각

영상 유포 협박 및 강요로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후 검찰 항소기각 성공사례

영상 유포 협박 및 강요 사건집행유예 선고 후 검찰 항소 기각 성공사례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의 중요 신체 부위가 담긴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영상 유포 협박 및 강요죄가 적용되었습니다.해당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로, 통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준강간 징역4년 선고 후 검사의 항소, 대환 선임 후 2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준강간 징역 4년 선고 후 검사의 항소, 대환 선임 후 2심 집행유예 성공사례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들과 집에서 술을 마신 후, 모두가 잠든 상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1심에서는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되어, 경찰조사 전 준비 부족과 범행 부인 등으로 인해 방어 기회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이후 담당검사는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환을 선임하였습니다. 

무죄

만취상태에서 입맞춤 후 강제추행과 준유사강간 고소, 준유사강간 무죄, 강제추행 벌금형 성공사례

준유사강간 무죄·강제추행 벌금형 선고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친분 관계였던 피해자(미성년자)와 술자리를 함께 한 뒤 만취 상태에서 입맞춤을 한 사실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준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본 사건의 법적·사실관계가 복잡하다고 판단되어 법무법인에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1. 피해자의 진술과 물증의 신빙성: 피해자는 일부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준유사강간에 해당하는 구체적 정황과 증거는 초기 진술에서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2. 고의·범의(범죄의사)의 존재 여부: 만취 상태에서의 행위가 단순한 접촉(입맞춤)에 불과한지, 형법상 준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양형 및 형사책임의 범위: 만약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경우, 성인의 미성년자 상대 행위라는 점에서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했습니다.

집행유예

술자리 합석 후 준강간으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준강간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만취 상태 피해자 사건 / 사실관계 각색)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우연히 다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미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도 2차로 이동하면서 양주 등을 추가로 마셨고, 결국 함께 자리하던 이성과 외진 건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간음 사실로 인해 피해자의 고소가 제기되었고, 사건은 준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문제는 재판부가 본 사안의 범행 수단과 방법의 불량성을 지적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던 상황에서 외진 건물로 데려갔다는 정황은 재판부가 중대한 불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유였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입니다.

집행유예

집 앞에 만취된 피해자 발견 후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집 앞에서 만취 피해자를 발견한 후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 → 집행유예 성공사례(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늦은 밤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를 안전하게 귀가시키려 했으나, 집까지 함께 들어간 뒤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했으나, 곧바로 제 행동을 멈추었고 결국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면서, 의뢰인은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

준강간 혐의 1심 무죄 사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된 성공사례

준강간 무죄,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된 성공사례(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환의 성범죄전담 변호인은 1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문제는 이후였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정황증거를 근거로 무죄는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 측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사실상 항거불능 상태였고,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소유예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방문 후 성매매혐의 기소유예 성공사례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후 기소유예로 종결된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오피스텔에서 운영되는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고, 단속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출입기록을 토대로 약 10여 회의 방문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반복적 성매매 혐의로 의뢰인을 조사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단순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삶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대환의 성범죄 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무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소지)등 여러 성범죄 혐의, 1심 징역3년 집행유예5년 항소단계 선임 무죄,집행유예 성공사례

아청법위반 및 성폭법위반 항소심 무죄·집행유예 성공사례의뢰인은 1심에서 아청법위반과 성폭법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사건에는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성착취물 소지,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여러 범죄가 함께 적용되어 있었고, 이는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한 혐의들이었습니다.많은 분들이 잘 아시듯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기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치밀한 법리 검토와 새로운 관점의 주장이 필요했습니다.의뢰인은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의 성범죄 전담 변호사들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의 쟁점과 대환의 전략본 사건의 핵심은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의뢰인이 제작·소지했다고 인정된 자료는 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을 연령불상의 여성의 신체에 합성한 영상이었습니다.검찰은 이를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간주하고 강하게 처벌을 주장했지만, 대환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실제 아동·청소년이 직접 등장하지 않았다.영상을 보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인물이나 표현물이 나타나지 않는다.따라서 이는 아청법이 규율하는 성착취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단순한 합성물에 불과하므로 아청법 적용은 부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혐의없음

만취성관계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만취 상태 성관계 준강간 혐의 무혐의 성공사례(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하던 중 우연히 다른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고, 그중 한 여성과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이어져 2차 술자리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2차에서도 술이 계속 이어지면서 양측 모두 만취 상태에 가까운 상황이 되었고, 결국 함께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다음 날 술이 깬 여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경우에 적용되며, 일반 강간죄와 동일하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한순간에 성범죄 피의자로 낙인찍히고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아청법위반 트위터 아청물영상소지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아청물 영상 소지) 집행유예 성공사례(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평소 트위터를 사용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특정 링크를 전달받았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해당 링크를 통해 영상을 내려받았으나, 그 안에는 미성년자의 나체와 성기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운로드 건수는 약 5건에 달했고, 단순 다운로드에 그치지 않고 휴대폰에 소지한 사실까지 확인되어 결국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문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국내 사건이 아니라 인터폴 공조수사까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국제적인 공조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은 수사기관의 태도 역시 매우 엄격해지고, 자칫하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고유예

감성주점에서 3명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신고당한 사건 선고유예 성공사례

감성주점에서 3명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신고당한 사건 선고유예 성공사례의뢰인은 30대 회사원으로, 지인들과 함께 금요일 밤 감성주점을 찾았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시며 춤을 추던 중, 술기운에 휩쓸려 의도치 않게 지나가던 여성들의 신체를 만지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 등 회사원 신분인 의뢰인에게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무죄

오픈채팅 만남 모텔 만취상태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무죄 성공사례

오픈채팅 만남 모텔 만취상태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무죄 성공사례의뢰인은 온라인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약 2주간 대화를 나눈 뒤 실제 만남을 가졌습니다. 술자리에서 청하 5병가량을 함께 나눈 후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는데, 다음날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유죄가 선고될 경우 중형과 더불어 신상정보등록 등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르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즉시 저희 법무법인 대환의 성범죄 전담 변호인단을 찾았습니다.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 미성년자의제강간 검사항소기각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매수), 미성년자의제강간 - 검사항소기각 성공사례온라인을 통해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성매수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적용유기징역시 3년 이상의 징역담당검사는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이 가볍다며 항소그 이후 대환 성범죄변호사 선임하여 항소기각판결의뢰인은 아청법위반과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인해 매우 긴급한 상황에 놓여지셨습니다.온라인을 통해 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성을 매수한 사건이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까지 적용된 사건입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이 인정되면 '유기징역 3년'이상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속하여 반드시 방어해내야 하는 사안입니다.본 사안에서 담당 검사는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상황이었고,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직접 항소를 통해 높은 형량이 선고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아청법

아청물영상 소지 혐의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트위터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아동청소년음란물 다운로드 링크를 받았고, 미성년자 여성의 나체와 성기 등이 담긴 아청물영상을 5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또한, 이를 인식한 상황에서 소지까지 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스토킹 및 주거침입 사건, 피해자 집 문틈 보다가 현행범 체포, 2가지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스토킹 및 주거침입 사건, 피해자 집 문틈 보다가 현행범 체포, 2가지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아는 사이가 아닌 상황에서 피해자 집 서성이며 문 틈으로 주거지 들여다보다 현행범으로 적발된 상황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2가지 혐의 적용피해자 집 찾아가 공포감 조성 등 행위로 강한 처벌 가능성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성공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문 앞을 서성이고, 한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집 문 틈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수 차례 들여다 본 사안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된 사안입니다.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2가지 혐의가 적용되었고,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조성하여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던 사안입니다.

불구속구공판

강간미수사건 폭행으로 오인한 경찰, 강간미수 피해자 고소대리, 피의자 불구속 구공판기소 성공사례

강간미수사건 폭행으로 오인한 경찰, 강간미수 피해자 고소대리, 피의자 불구속 구공판기소 성공사례강간미수를 당하고 폭행으로 처리된 사건대환 성범죄변호사가 강간미수라는 점을 적극 포명검찰단계에서 피의자 행위 인정불구속구공판 기소 성공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강간미수를 당했음에도 출동한 경찰의 오인으로 인하여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법적인 도움을 받아 고소하기 위하여 본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 합의성공 및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수사를 받던 도중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합의성공 및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일행 중 한 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반포)죄의 혐의를 입고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합의

스토킹처벌법 위반한 의뢰인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방문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기소유예

만취한 상태에서 버스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성과 10분이상 신체 접촉이 있어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사례 - 기소유예

의뢰인은 만취된 상태에서 버스에 탔고, 옆자리에 앉은 여성과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신체 접촉이 있어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벌금형

알몸의 여자친구를 불법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한 사건 - 벌금 300만원

교제 중이던 여성이 벗고 있는 모습을 남성이 촬영했던 사건입니다.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으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학원 강사이고, 상대방 고소인(13세 미만)은 수강생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수업 과정 중 수 차례에 걸쳐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고 검찰에 신고하여, 피고소인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벌금형

트위터 통해 미성년자 14세 아동과 조건만남 아청법위반(성매수)사건 벌금형 성공사례

미성년자 14세 아동과 조건만남 아청법위반(성매수)사건 벌금형 성공사례트위터를 통해 14세 아동과 연락을 주고 받고 성행위를 위한 만남아동측이 성매수 대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음을 주장성매수 미수에 그쳤다는 점으로 소명미성년자조건만남 아청법위반 사안 벌금형 성공의뢰인은 14세 아동과 트위터 등 메신저로 연락하여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기로 하고 만남을 가지다 적발되었습니다.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에 의뢰인은 즉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주셨습니다.대환의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이미 증거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기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되, 아동측이 성매수 대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으며, 실제 성매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또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혐의없음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학원 수강생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 무혐의 성공사례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학원 수강생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 무혐의 성공사례학원수강생인 13세미만미성년자에게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안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는 상황에서 무혐의 준비처벌을 받을 경우 아동청소년기관취업제한으로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상황긴밀한 소통과 준비로 13세미만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의뢰인은 학원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원 수강생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건은 혐의가 있는 경우 매우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긴급사안입니다.의뢰인은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했고, 다수의 대형성범죄사건 경험이 많은 대환의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집행유예

트위터 미성년자 출연자 모집, 성착취물제작및배포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트위터 미성년자 출연자 모집, 성착취물제작및배포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미성년자 포함 성착취물 제작 후 온라인에 업로드사이트 구독료 등 수익창출아청법위반 등 3가지 혐의 적용수억의 이득액, 제작영상 약 250개로 중형 예상대환 성범죄변호사의 끈질긴 조력으로 집행유예검사의 항소, 항소기각 판결까지 받아낸 사례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를 일부 포함한 여성 출연자들을 모집,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하였고, 사이트 구독료 등을 수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청법 위반 등 3가지에 이르렀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합의

만취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 고소대리, 고액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만취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 고소대리, 고액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만취상태로 블랙아웃이 되어 준강간을 당한 의뢰인가해자의 범행 부인, 대환 성범죄변호사 고소단계 조력범행 정황 수사기관에 적극 피력사과와 성범죄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고액 합의 성공사례만취 상태에서 기억을 잃은 의뢰인이 준강간을 당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본 변호인이 고소 단계부터 조력하여 범행 사실 증명에 힘쓴 결과, 가해자로부터 진심어린 사과와 고액의 합의금을 이끌어냈습니다.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아청법위반(성매수) 합의성공 및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여성 일행 중 1명을 추행하고, 나머지 1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으며, 수사를 받던 도중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하다가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형

이종 전과로 처벌 전력 있는 피고인 스토킹처벌법위반 - 벌금형 선고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문자, 전화로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피해자의 가족 직장에 찾아가는 등 접근했던 사건입니다.

불구속구공판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고소대리 - 동의 있었다고 주장하는 피의자 불구속구공판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던 피의자가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노출사진 및 동영상 다수를 촬영하여 보관 중인 것을 확인하여 고소하였고,피의자는 피해자가 동의 하에 촬영한 뒤 금전 취득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꽃뱀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혐의 인정되어 불구속구공판되었습니다.

혐의없음

교제하던 여자친구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여성이 본인을 추행했다며 교제했던 남성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던 사건입니다.

혐의없음

준강제추행 방어성공(무혐의)

의뢰인과 고소인은 지인들과 함께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임

합의

강간죄 고소성공(7500만원 합의)

의뢰인은 가해자인 남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하였음

기소유예

호객행위를 하는 주점 직원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사례 - 기소유예

주점 직원인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팔짱을 끼면서 자기네 주점으로 오라며 호객행위를 하기에 의뢰인이 해당 주점에 갔다가 술에 많이 취한 나머지 친근감의 표시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벽으로 밀고, 어깨동무를 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등 신체접촉을 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합의

[고소]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고액 합의 성공 (가해자 유죄인정)

피고인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해 준강간을 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가슴 등을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의 블랙아웃을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했던 사안입니다.

혐의없음

교제하던 여자친구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여성이 본인을 추행했다며 교제했던 남성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던 사건입니다.

합의

고소전 합의 성공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은 랜덤채팅어플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고소를 진행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

사촌 여동생의 가슴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의뢰인은 명절에 친조부모댁에 가서 친척들과 함께 하룻 밤 잠을 자게 되어, 사촌여동생 둘과 함께 잠을 자게 되었는데, 사촌 여동생 중 한 명이 잠을 자던 중에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기소유예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신고,고소당한 사례 - 기소유예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가슴 등 은밀한 부위를 만진 사안으로, 자신의 범죄를 전부 인정한 사안이었습니다.

구공판기소

전 남자친구에게서 데이트폭력 및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불법촬영유포협박)을 당한 사건

의뢰인은 피의자와 교제할 당시 잦은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선뜻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피의자와 결별한 의뢰인은 깊은 고민 끝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수사의 진행이 더디어 법률사무소 대환을 찾아주셨습니다.

합의

준강간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한 사건 - 고소 성공 및 합의금 7,000만원을 지급 받은 사례

피의자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벌금형

알몸의 여자친구를 불법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한 사건 - 벌금 300만원

교제 중이던 여성이 벗고 있는 모습을 남성이 촬영했던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SNS에 올려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죄로 고소 당한 사례 - 집행유예

교제하던 이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해당 영상 중 일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한 후 이를 SNS 계정에 올린 사건입니다.

합의

준강간죄 고소 사건 - 가해자 고소 및 고액 합의 성공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과음을 하여 잠시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같이 술을 마시던 남성이 강간을 하고 있었음

집행유예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SNS에 올려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죄로 고소 당한 사례 - 집행유예

교제하던 이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해당 영상 중 일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한 후 이를 SNS 계정에 올린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준강간 재범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사례 - 집행유예

의뢰인은 인터넷 상에서 만난 한 여성과 숙박업소에서 투숙 중 성관계를 하게 되어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담당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여 피의사실을 바로잡고 형사조정, 국선변호인과의 협의를 단독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4,000만원)를 이끌어 냈습니다.의뢰인은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존재하여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조속한 합의를 하고 반성하는 점을 인정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사회의 일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합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와 고액 합의 성공사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와 고액 합의 성공사례만취상태로 기억을 잃은 피해자 의뢰인불법촬영 여부의 기억은 없었으나 성범죄변호사 선임 후 불법촬영 정황 발견수사기관 설득 후 압수수색, 신체부위 촬영 증거 적발일반적인 합의금보다 고액으로 합의 성공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잃은 의뢰인이 준강간 및 불법촬영 피해를 당해 성범죄변호사가 신고 절차부터 함께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준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2가지 혐의를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준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2가지 혐의를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의뢰인은 근무 중이던 회사의 내부 사정과 관련하여 사내 게시판에 회사 임원이 인사 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게시글로 인해 당사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작성한 글의 내용 자체만으로는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기에,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합의

트위터로 퍼뜨린 음란물유포 및 모욕 고소대리 - 1천만원의 합의금 수령 성공사례

트위터로 퍼뜨린 음란물유포 및 모욕 피해자 고소대리 1천만원의 합의금 수령 성공사례인스타 유튜브 사진을 음란사진으로 만들어 유포음란물유포 및 모욕 고소대리강력한 처벌 및 증거자료 제출 등으로 합의 요청합의금 1천만원 수령 성공사례가해자가 의뢰인의 인스타 유튜브에 업로드된 사진을 도용하여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고, 음란사진들을 올렸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환 성범죄변호사를 통하여 음란물유포 및 모욕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출연자 모집, 성착취물제작 포함 음란물유포로 수익을 창출한 의뢰인 정통망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출연자 모집, 성착취물제작 포함 음란물유포로 수익을 창출한 의뢰인 정통망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여성출연자 모집, 음란물 유포로 수익창출정통망법위반으로 기소성착취물 제작도 관련 있는 상황성범죄변호사의 노력으로 집행유예 성공여성 출연자를 모집하여 제작한 음란물을 유포하여 수익을 창출하였고, 이에 정보통신망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구공판기소

전 여자친구 불법촬영본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전 연인인 피해자 의뢰인 대리 고소한 사건 구공판기소 성공사례

전 여자친구 불법촬영본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전 연인인 피해자 의뢰인 대리 고소한 사건 구공판기소 성공사례전 남자친구에게 유포협박을 당한 의뢰인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될 수 있는 상황대환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의견서, 범죄사실 특정 등 조력적극적 수사 진행으로 구공판 기소 성공의뢰인은 가해자와 전 연인관계로, 신체의 은밀한 부위가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려왔습니다. 결별 후 고소를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치 못했고, 수사가 더디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에 성공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다수의 불법촬영물 (몰카영상등)을 P2P에서 다운 받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으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의뢰인이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다수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함과 동시에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받게 된 사안입니다.

기소유예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례 -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갔고,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스킨십을 시도하였습니다.그리고 얼마 뒤,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징역 사건, 2심 대환 선임 의제강간 집행유예 성공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징역 선고 →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15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친분을 쌓은 뒤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결국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을 무겁게 판단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더 큰 문제는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와 연락을 이어갔다는 점이었습니다. 메시지 주고받기뿐 아니라 성기 촬영 사진까지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항소심에서도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졌습니다.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5세 미만 대상 성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격히 처벌됩니다. 특히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상황이라면,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보통은 감형 정도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혐의없음

미성년자가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신고,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지인 관계의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 및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미성년자 성착취물제작 및 유포 행위로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제작배포) 등으로 기소된 사례 - 집행유예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트위터를 통해 여성 출연자들을 모집하여 직접 제작한 음란한 영상 256개를 영국 사이트인 '온리펜스'에 게시하고, 이를 시청한 자들로부터 구독료를 수취하여,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및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수사 진행 중 여성출연자 중 1인이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이었음이 밝혀짐에 따라 위 혐의에 더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및 배포)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본 법인은 사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방대한 범죄사실 중 의뢰인의 가담정도가 뚜렷하지 않은 부분을 추려내어 적극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게된 개인적인 사정과 이후 이어진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재판부에 현출하여, 결국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 이어진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도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기소유예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와 조건 만남,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 기소유예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나누는 대가로 일정 금원을 지불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검거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수사기관이 의율하고자 하는 적용법조를 확인하고,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을 적극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항소기각

사무소직원 2번 강제추행 혐의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에 대해 검사가 항소, 항소기각 성공사례

사무소직원 2번 강제추행 혐의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에 대해 검사가 항소, 항소기각 성공사례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을 인정했으나, 법원은 전자장치(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1심의 형량과 전자장치 미부과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의뢰인은 저희 로펌을 선임하여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합의성공 및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명을 추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