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트위터로 퍼뜨린 음란물유포 및 모욕 고소대리 - 1천만원의 합의금 수령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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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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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가해자가 의뢰인의 인스타 유튜브에 업로드된 사진을 도용하여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고, 음란사진들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박지용 변호사를 통하여 음란물유포 및 모욕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의뢰인의 피해 사실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강력 처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하였고,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합의금 수령(피해배상 1천만원)
근거규정
ㆍ음란물 유포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ㆍ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