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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전 연인이 은밀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 기소 성공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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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10-17 조회수 277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해자와 전 연인관계로, 신체의 은밀한 부위가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려왔습니다. 결별 후 고소를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치 못했고, 수사가 더디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에 성공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건 발생 시점에서 1년 여가 지난 뒤에 고소를 하여 가해자의 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범죄사실을 특정, 추가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여 기소에 성공하였습니다.

결과

구공판기소

근거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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